서울은 1만명당 25.2명..’대면 접촉’ 자체를 줄여야
익명검사 3만7772건 중 68명 잠복 감염 찾아내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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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잠복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환자가 우려했던 것보다 지역사회 곳곳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만으로는 현재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임과 동시에 대면 접촉을 일체 삼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파워볼실시간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이뤄진 익명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68명이다.

현재까지 익명 검사를 통한 누적 검사수는 3만7772건으로 비인두도말PCR과 타액PCR, 신속항원검사 수가 모두 더해진 값이다. 이는 수도권 거주 1만명 당 18명의 숨은 확진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인구 1만명당 1명 안팎의 숨은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물론,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지 며칠되지 않았고, 대표성을 띄기에는 충분한 검사 수가 확보되지 않아 추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높은 수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 관계자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높은 수치인 것은 맞다”며 “일단 숨어있던 68명의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낸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각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각종 제한 조치를 넘어 가족과 지인 등 일상에서도 대면 접촉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유행의 핵심은 일상 감염인데 숨은 감염자도 많은 것이 실제로 확인됨에 따라 마스크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만으로는 확산세를 꺾기 어려운 점이 드러났기 떼문이다.

당장 수치적으로도 내 옆에 숨은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지 드러난다. 익명 검사의 수치를 현재 유행이 가장 심한 서울에 대입하면 이 수치는 더욱 올라간다.

올해 4분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가 약 995만3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1만명당 숨은 감염자 수는 25.2명까지 증가한다. 서울의 행정구역상 동(洞)이 424개인 만큼 동별 인구수는 2만3000명이 넘는데 대략 59.1명의 숨은 감염자가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가장 인구가 적은 동이 2000명, 많은 동은 5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동별로 내 이웃 중 5~295명의 숨은 감염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지난 11월 예견된 바 있다. 지난 9∼10월 입영 장정 6859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가 검사에서 15명(0.22%)이 미확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항체가 검사는 감염 이후 체내에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모르고 지나간 환자를 포함해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미확진 감염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과 현재 모두 방역관리 강화 필요성이 확인됨 셈이다. 사실상 숨은 감염자가 조용한 전파의 원인되고 있다는 점이 일부 드러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격상을 하더라도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 작업과 갑자기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방역 일탈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교회와 주점, 유흥시설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부는 코로나19 현장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단을 가동,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인 식당, 카페, 종교시설, 콜센터 등과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스키장, 눈썰매장, 숙박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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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명→718명→880명→1천78명→1천14명→?..어제 밤 9시까지 876명

서울광장에 줄 선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hihong@yna.co.kr
서울광장에 줄 선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1천명 대를 나타내면서 방역 대응에 ‘빨간 불’이 켜졌다.파워볼게임

이달 초만 하더라도 400∼5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2주도 채 되지 않아 1천명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 13일 이후 닷새간 1천명을 넘은 날만 벌써 3차례다.

일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수십 명 단위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데다 직장, 건설 현장, 종교시설, 교정시설, 학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곳곳으로 감염 불씨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잇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되레 3단계 기준(전국 800∼1천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까지 충족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 하루 평균 908.4명…사망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방역 ‘빨간불’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14명으로, 직전일인 16일(1천78명)에 이어 이틀 연속 1천명 선을 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이후 1천명 대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1주일 확진자 발생 양상을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89명→950명→1천30명→718명→880명→1천78명→1천14명 등으로, 하루 평균 908.4명씩 발생한 셈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 역시 이 기간에 673명→928명→1천명→682명→848명→1천54명→993명 등 일평균 882.6명에 달한다.

수도권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 등으로 총 784명이었다. 서울의 경우 해외유입을 포함한 신규 확진자가 423명으로 일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확진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점은 방역당국의 고민을 깊게 한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1만1천241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3천383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한다. 더욱이 60대 이상 확진자의 다수는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에서 나오고 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급증하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지난 16일 하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지거나 사후 확진된 사망자는 총 22명으로, 하루 사망자 숫자로는 가장 많았다.

인공호흡기,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 역시 242명으로, 이달 1일(97명)의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적으로 40여 개에 불과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2개, 서울·인천 각 1개 등 가용 병상이 4개뿐이라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수도권 선제검사에 당분간 확진자 늘 수도…3단계 격상 두고 고민 또 고민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천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파워볼실시간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876명이다.

직전일인 16일의 경우 오후 6시 기준 확진자가 639명에서 밤 12시 마감 결과 375명 더 늘어나 최종 1천14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확진자 역시 1천명을 넘을 경우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900명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당분간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검사가 한창인 만큼 검사 건수가 늘면서 확진자 수 역시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선제적 검사가 증가해 숨어있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면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일단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3단계로 올릴 경우 최대 202만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제한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일단은 현재의 유행 상황, 확진자 발생 양상, 의료대응 체계 등을 좀 더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의료·방역 체계를 갖춘 만큼 아직 여력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 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면서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면서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청 앞 길게 늘어선 대기 행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0.12.17 hihong@yna.co.kr
시청 앞 길게 늘어선 대기 행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0.12.17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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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 산입, 6월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확 달라진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의 변경이 많다보니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114가 내년 신축년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1월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낸다.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 6~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 10%, 3주택일 경우 20%가 중과된다. 여기에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10%씩 올라간다.

결국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를,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한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증가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및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까지 공제 대상으로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한 과세이다.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의 80%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 상향조정되는 만큼,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 주택양도 추가세율 10→20% 인상

내년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개인과 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도 추가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분양주택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신설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입주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을 모집공고상 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들은 잔금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등에 문제를 겪어왔다. 내년부터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했다. 하지만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월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4월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매년 발생하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3가지의 주요 내용이 개정됐다. 2021년 4월 2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2021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한 단계 상향한다.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다.

◆2021년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총 11만4천가구 공급

전세 대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천가구 등 전국 총 11만4천가구의 임대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4만9천가구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천93가구(수도권 1만5천652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한다.

민간이 건설한 공공 전세주택 1만8천가구을 매입해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2021년 6월까지 전국 통합 공모를 거쳐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국 5천가구(수도권 4천가구, 지방 1천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한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시점은 상이하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평균 현실화율인 68.1%를 2023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약 3%p씩 높여 2030년엔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로 목표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동안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p 낮추기로 했다.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1%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공동 조사를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최저 수치다. 부정 평가는 53%로 조사돼,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어제(17일) KBS 정치토크쇼 <정치합시다. 라이브>에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와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과 함께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지지도와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등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살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긍정’ 41% ‘부정’ 53% …”무당층·중도층 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응답에 대해 박성민 대표는 “코로나 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불안감이 확산하는 점이 반영된 것 같고 검찰 총장 징계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 ‘매우 잘함’은 14%인데 ‘매우 못함’은 30%로 ‘긍정’보다 ‘부정’의 강도가 두 배 정도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며 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 위반이 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신경 써야 하는 수치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정한울 위원은 “중도층과 20대, 50대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내년 보궐 선거가 있을 서울과 부산에서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호감도 49%…”정권 초기보다 낮아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41%로 나타났지만, 호감도는 49%로 8%p 높게 조사된 데 대해 정한울 위원은 “호감도는 대상에 대한 일체감이나 심리적 애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 유권자의 행동 변화 영향이 더 크다. 그런데 정권 초기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국정 운영 긍정 평가보다 많게는 20% 가까이 더 높았을 때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폭이 줄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제한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성민 대표는 “대통령 호감도는 정권 초기 높게 나오는데 기대감에 대한 반영이다.” 라면서 통상 선거에서 “호감도가 비호감도 보다 두 배 높은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을 못 봤고, 반대로 비호감도가 호감도 보다 두 배가 되면 당선되는 것을 못 봤다. “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21%· 이낙연 18%· 윤석열 15%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 윤석열 검찰 총장이 15%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직전 조사보다 4%p 오른 15%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한울 박사는 “60대 이상 보수층,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경남에서 상승했다. 보수 후보 가운데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윤 총장이 점차 보수 후보로 인식되면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성민 대표는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이다. 윤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확실한 3강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 경선 구도가 나왔을 때도 지금의 지지세가 이어질지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한울 위원은 “많은 분이 윤 총장을 과거 안철수 현상과 비교를 하지만, 다르다. 안철수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윤 총장은 보수층에 집중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비호감도는 윤석열 53%·이낙연 49%·이재명 39%

이번에는 2주 전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5% 이상을 얻은 인사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호감 52% 비호감 39%, 이낙연 대표는 호감 43% 비호감 49%, 윤석열 총장은 호감 35% 비호감 53%로 나타났다. 박성민 대표는 특히 이낙연 대표의 비호감도에 주목했다. 박 대표는 “이 대표의 경우 측근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고, 차별화된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의 호감도에 대해 정한울 위원은 “이 지사는 검찰개혁 이슈에서 벗어나 있고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잘하면서 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윤 총장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 데 대해서는 “윤 총장이 호감을 폭넓게 주는 인물”은 아니라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은 것은 윤 총장의 호감도 요인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당초 취지대로 진행” 32%…”당초 취지와 달라진 듯” 52%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32%,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응답이 52%로 조사된 데 대해 정한울 위원은 “검찰 개혁의 과정이 정치전이나 여론전의 형식을 띠다 보니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대표는 “중도층은 확실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진보층에서도 52%만이 긍정 평가를 하는 등 부정 지표가 대단히 높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 59%…”부정” 39%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에 대해 59%의 응답자가 긍정 평가를, 39%가 부정 평가를 한 데 대해서도 두 패널은 의견을 달리했다. 정한울 위원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감이 커지면 책임 일부를 대통령이나 정부에 물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온전하게 정부 탓만을 하진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성민 대표는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늘고 있으며 백신 확보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데 빨리 제어하지 못하면 긍정 평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본다.”라고 예측했다. 한편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질문에 74%가 ‘안전성이 검증되면 맞을 것’ 이라고 답했고, 18%가 ‘조건없이 맞을 것’, 7%는 ‘맞지 않을 것’ 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가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정치합시다. 라이브>는 유튜브 ‘정치합시다.’ 채널과 ‘KBS 뉴스’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https://youtu.be/3N0dOwQyDh8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헌법정신 자체를 건드린 것..’공화주의’는 국민 위한 권력자의 자기절제”
“탄핵 딛고 일어났는데 더 폐쇄적..징계사유도 비루하다”

1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빛병원 7층 박형준 후보 사무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빛병원 7층 박형준 후보 사무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유새슬 기자 =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폐쇄적’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박 교수는 전날(17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권력에 대한 자기절제원칙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헌법의 핵심가치인 ‘공화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공화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것도 있지만 그러려면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절제 원칙에 따라 권력을 써야한다(는 정신)”이라며 “그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 헌법정신 자체를 건드린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수단이 되지 않고 법치 집행기관으로서 엄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이 2년 임기가 가진 법치 원칙, 공화주의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깨뜨린 것이다. 그 부분은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 징계 사유도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고 절차적 문제도 많은데 저렇게 무리하게 쫓아내는 이유가 뭔가”라며 “권력이 방탄조끼를 입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권력이 장기집권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의 사적 점유 문제로 일어난 이전 정부의 탄핵을 딛고 일어났다. 정권 초반까지만 해도 권력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과의 소통, 반대편 포용 등의 국정운영을 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더했으면 더헀지, 덜하지 않다. 더 폐쇄적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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