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i-플랫폼’으로 새로 출범

연구개발(R&D)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구개발(R&D)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총 3천억원을 투입해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실증기반을 확대한다.파워볼실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총괄협의회 및 i-플랫폼 비전 선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에 따라 산업기술개발 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과 수혜기업의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이 마련하기 힘들지만,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 활용 연구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11년부터 약 2조9천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테크노파크, 전문연구원 등 총 244개의 산업기술개발 장비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7천138대의 장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의 전략성을 높이고자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와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흐름을 반영한 산업기술기반구축 중장기 투자 로드맵(2022∼2026년)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반구축 분야 전체를 기획·조정할 산업기반 PD를 신설, 기존의 산업별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업종별 PD와 협업하도록 해 R&D 정책과 연계한 전문적인 기반구축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244개 산업기술개발 장비 지원센터 간 협의체인 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은 이날 ‘i-플랫폼’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했다.

정부는 i-플랫폼을 활용해 기업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장비, 기술, 교육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장비 정보 검색 시스템인 ‘e-tube'(이-튜브)를 ‘i-tube'(아이-튜브)로 개편해 공정별 서비스 맵,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 연구개발자는 i-tube 홈페이지에 접속해 R&D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의 여부와 설치 위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혁신 방안 시행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산업기술기반구축 1천868억원,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1천124억원 등 총 3천억원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기술개발이 연구실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사업화와 시장 출시로 이어지려면 기술에 대한 실증이 중요한 만큼, 미래 신산업 기술 분야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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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클래식 공연 풍성.. 코로나19 상황 맞춰 준비
KBS교향악단 저명한 지휘자들 자가격리 합의해 초청
서울시향 4개월 단기 시즌 유연한 편성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모습. KBS교향악단 제공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모습. KBS교향악단 제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2020년 클래식계는 취소를 거듭했다. 올 초 보스턴 심포니 첫 내한 공연을 시작으로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와 런던 심포니 내한 등 계획된 굵직한 공연이 줄줄이 무산됐다. 국내 유수의 교향악단·아티스트 무대도 상황은 매한가지였다. 그런데 내년은 조금 다를 전망이다. 클래식 애호가들 허기를 달래줄 굵직한 공연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준비되고 있어서다.파워볼실시간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KBS교향악단은 창단 65주년인 내년 세계적 지휘자와 정기연주회(12회)를 꾸렸다. 과거 상임 지휘자로 활약한 아시아 필하모닉 예술감독 정명훈을 비롯해 뉴욕 필하모닉 얍 판 츠베덴, 벤쿠버 심포니 브람웰 토베이 등 마에스트로가 무대에 오른다. 토베이는 6월 25일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곡 1번을, 츠베덴은 10월 29일 베토벤 ‘운명’과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을 선보인다. 정명훈은 8월 26일 공연 예정이다.

이들 모두 올해 내한 무산의 주된 이유인 ‘2주 자가격리’를 감수한 무대여서 의미가 있다. 코로나19가 지속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이 작아서다. 공연장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로 통일했다. KBS교향악단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될 거로 생각하고 연 초부터 해외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안전한 국내 공연장에 대한 신뢰도 이 같은 결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자 얍 판 츠베덴. 연합뉴스
지휘자 얍 판 츠베덴. 연합뉴스

상반기엔 신성이 포진해 있다. 스페인 출신의 안토니오 멘데스가 2월 4일 포문을 연다. 4년 만에 내한한 그는 비교적 낯선 볼프강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같은 스페인 출신 신예로 26일 지휘하는 프란시스코 발레로 테리바스는 기타리스트 박종호와 팔라우 협주곡을 선보인다. 이어 3월 25일 오스트리아의 사샤 괴첼이 피아니스트 손민수 문지영 협연으로 슈트라우스 바그너 등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들려준다.파워볼엔트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4개월 단기 시즌(교향악 11회·실내악 2회)을 먼저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공연은 전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시향 전·현직 부지휘자들의 무대다. 2006년 게오르그 솔티 콩쿠르에서 여성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마에스트라 성시연은 1월 21~22일 하이든 교향곡 44번 ‘슬픔’과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한다. 현 부지휘자 윌슨 응은 2월 18~19일 스크랴빈 등 근현대 작품을 선보이고, 또 다른 부지휘자 데이비드 이는 3월 5일 멘델스존 교향곡 1번을 한국 초연으로 선보인다.

오스모 벤스케 서울시향 음악감독. 서울시향 제공
오스모 벤스케 서울시향 음악감독. 서울시향 제공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은 장기인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1번을 골랐다. 이 곡과 함께 4월 15~16일 이틀 동안 벤스케 감독은 작곡가 진은숙의 ‘수비토 콘 포르자’도 초연한다. 진은숙은 2017년까지 서울시향에서 상임 작곡가를 지냈다. 같은 달 21~22일에는 버르토크의 ‘댄스 모음곡’과 베토벤 교향곡 1번을 올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구미권 봉쇄로 해외를 오가며 활약하던 국내 아티스트도 대거 만날 수 있다. 2월 윌슨 응 지휘 무대에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3월 데이비드 이 공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협연자로 나선다. 소프라노 임선혜는 3월 25~26일 최수열 부산시향 상임 지휘자 지휘로 브리튼의 ‘일뤼미나시옹’을 선보일 계획이다.

피아니스트 엘리소 비르살라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제공
피아니스트 엘리소 비르살라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제공

국공립·민간 공연장과 기획사도 내년 준비에 분주하다. 금호아트홀연세는 거장 피아니스트 엘리소 비르살라제와 로버트 레빈을 초청해 각각 11월과 12월 공연을 선보인다. 러시아의 전설로 불리는 비르살라제는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20세기 대표 여류 피아니스트로 꼽힌다. 레빈은 포르테피아노·모던피아노·오르간·현대 피아노 등을 아우르는 건반 악기의 명장이다.

공연기획사 크레디아 역시 고음악의 거장 필립 헤레베헤와 샹젤리제 오케스트라 공연(5월),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5월),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10월), 소프라노 조수미와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 무지치 공연(12월) 등 기대작을 여럿 준비 중이다. 세종문화회관이 선보이는 8월 홍콩위크2021도 주목된다.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2019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한 홍콩 필하모닉의 내한 무대로 츠베덴이 지휘하고 차이콥스키 등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협연한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000명대 확진, 3단계 임박..통제된 연말 맞은 시민 반응
세대별 대안은 ‘랜선모임’..대목 사라진 소상공인 좌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성탄절과 연말을 앞둔 14일 점심무렵의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성탄절과 연말을 앞둔 14일 점심무렵의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기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속 통제된 연말을 맞게 된 세대·직업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시험 끝 해방감을 만끽하지 못하는 10대와 연말 모임을 잃은 20~30대,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허탈함’을 토로했다. 반대로 ‘저녁 있는 삶’을 찾은 40~50대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10대 “공부 끝 해방감?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어요”

이맘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기말고사와 같은 큰 시험을 마치고 ‘해방감’을 즐기던 10대들은 코로나19 속 연말이 야속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연말 계획도 줄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수능을 치른 박지영양(19)은 “수능 끝에 몰려오는 해방감에다, 이제 곧 성인이 된다는 현실에 한때 설레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냥 집에만 있다. 할 게 없다”고 토로했다.

고등학생 이지훈군(가명·18)도 “가끔 축구하고, 주말이면 친구들이랑 피씨방 가는 것 외에 할 게 없다”며 “원래도 학생이라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연말이면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근처에 놀러 가긴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아쉬운 20~30대 “지인들과 함께하던 연말은 옛말”

특히 지인과 만남이나 동아리·동호회 활동 등 사회 활동량이 가장 많은 20·30대는 지금처럼 연말 모임이 사라진 상황이 달갑지 않다. 이들은 모임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감염 우려에 어쩔 수 없이 연말 약속을 포기하면서도 크게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지모씨(25)는 매해 12월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한 해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하지만 지난 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애써 잡은 연말 약속 4개를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지씨는 “퇴근 후 혼자 보내는 상황이 많아 연말 모임을 은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야구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모기현씨(가명·30대)도 사라진 ‘연말 분위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모씨의 동호회는 연말이면 회원 모두가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해당 모임을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모씨는 “5일에 마지막 경기가 있어 마치고 연말 모임을 하려고 했다”면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모이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면서 아쉬워했다.

대학가의 허탈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 소재 A 대학의 풍물동아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결국 40여 년째 내려오던 동아리 연말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동아리 회원인 김민정씨(가명·20)는 “다 같이 모여 공연을 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서 공연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면서 “1년 동안 공연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는데 무척 안타깝다”고 전했다.

◇40~50대 직장인 “모임이 사라지니 가족들이 오히려 좋아해”

40·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선 “연말 모임이 사라지자 가족이 좋아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를 계기로 올 연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고 다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인 김철민씨(가명·40대)는 “연말에 모임이 없어 조금 분위기가 안나는 면이 있지만 아이들과 아내는 무척 좋아한다”며 “올해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직장인 박동엽씨(가명·50대)도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도 하지만, 애들이나 애들 엄마도 걱정해 (회식에) 안 가고 있다”면서 “그랬더니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만에 하나 걸리기라도 하면 가족, 회사 다 문제 되는데 연말 회식에 나가선 안 될 것 같다”며 “연말 분위기는 안 나는데, 사실 술 마시는 거 말고는 딱히 없으니 잘 됐다 싶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회식 문화가 사라지길 내심 기대하는 이도 있었다. 지금껏 연말 술자리가 부담스러웠다는 박선민(가명·40대)씨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잘 된 측면도 있다”면서 “이렇게 연말 보내고 나면 회식 문화 같은 것도 조금은 변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물론 일부 젊은층에서도 되찾은 ‘저녁 있는 삶’에 만족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직장인 이연수씨(가명·27)는 “작년에 회식에 한 번 나가지 않았다가 회사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 ‘요즘 왜 술 안 먹느냐’고 캐물었던 경험이 있다”면서 “특히 연말엔 부서 송년회 등 회식이 잦은데, 올해는 눈치 안 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좋다”고 했다.

◇통제된 연말에 대안 찾는 시민들

달라진 연말에 시민들은 대안을 찾고 있다. 특히 ‘온택트’가 대세다. 전 세대가 ‘랜선 모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 공간에 모여 술잔을 부딪치며 한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한해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습은 ‘가상 공간’으로 옮겨졌다.

20대 최모씨는 최근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랜선 모임을 가진다. 최씨는 “시간 날때마다 접촉해 맥주 한잔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며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집에서 편하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랜선 모임은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활발하다. 60대 한 남성은 “최근 회의를 위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웠다. 그 뒤로 친구, 동료들과 한 번씩 랜선으로 만난다”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 번 사용해보니 편리해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랜선 모임 확산에 새 트렌드도 생겼다. 한 30대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 회식을 랜선 모임으로 대체하고 회식비 대신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며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좌절하는 소상공인 “연말 특수 없다”

세대를 떠나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소상공인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른바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며 크게 힘들어하는 반응이었다.

서울 성북구에서 15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우모씨(50대)는 “매년 연말이면 가게에 손님과 예약이 모두 꽉 찼지만 지금은 작년의 10분의 1도 안 돼 고민이 크다”고 했다.

우씨는 “9시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해 퇴근 후 한 잔 하려는 손님이 거의 사라졌다”며 “10년이 넘게 버텼는데 이제는 영업 중단까지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했다.

명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씨(60대)도 “연말이면 외국인 손님으로 가게가 북적여 평소보다 하루 100만원씩 더 벌곤 했다”면서 “올해는 (가게가) 텅텅 비어 작년 연말에 비해 매출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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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자주 오래하면 라돈 농도 낮아져

주택 실내 라돈 조사 절차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 실내 라돈 조사 절차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의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가 신축 공동주택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성 기체인 라돈은 폐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8년부터 입주한 전국 공동주택 1천957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4Bq(베크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148Bq/㎥의 절반 수준이다.

토양과 인접한 단독주택(2011∼2018년, 총 1만 9천897가구 조사)의 평균 실내 라돈 농도인 112.8Bq/㎥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가운데 라돈 농도 권고기준인 148Bq/㎥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3.5%(69가구)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내 라돈 농도를 둘러싼 우려가 나온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최근 아파트를 지을 때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 침투를 최소화하도록 기밀 성능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고, 천연 자재도 많이 쓰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라돈 농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조사결과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가구별 환기 빈도나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기를 자주, 많은 시간 할수록 라돈 농도가 낮다는 것이다.

매일 3회 이상 또는 1회당 30분 이상 창문 열기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환기한 가구는 1회당 30분 이하 또는 3회 미만으로 환기하는 가구에 비해 실내 라돈 농도가 약간 낮았다.

기계환기 설비와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가구 중 라돈 농도가 148Bq/㎥를 초과하는 가구는 환기설비를 하루 평균 45.6분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농도가 낮은 가구들은 이보다 2배 이상인 평균 132분 동안 환기 설비를 가동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148Bq/㎥를 초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충분히 환기해 줄 것을 안내한 후 환기에 따른 실내 노출 변화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가구의 적정한 환기를 돕기 위해 ‘라돈 저감 컨설팅 사업’을 통해 라돈 알람기를 지원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실내 라돈 저감·관리를 위한 가이드북에 환기 방법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라돈 농도가 낮았지만, 고농도 가구의 대부분은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환기가 부족했다”며 “주택 내 이미 설치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기하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표] 전국 주택 라돈 조사(2011∼2018)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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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강기설치공사·건설·자동차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사전 합의하도록 한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승강기설치공사·방산·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 같이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6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채택시 공정거래협약평가시 가점을 받거나 하도급법상의 벌점 부과시 경감된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의 경우 납기일을 60일 넘기는 경우의 지연이자율이 연 15.5%로 정해져 있지만 이외의 대금은 상법과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24% 부과가 가능하다. 이 탓에 원사업자는 지연이자를 연 6%, 수급사업자는 연 24%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표준계약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정 청구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결정돼야 할 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원사업자)와 공동수급체(대형 승강기 제조업체-설치공사업체 구성)간의 하도급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때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승강기 제조업체가 구성원인 설치공사업체에게 원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합의·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시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대금이 ‘원사업자→대표자→구성원’ 순으로 지급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제정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계약서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방산업종의 경우 발주자·원사업자 간에 사후 정산하기로 한 방산물품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산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되,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확정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방산업종의 경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이 많아 기존 단가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실제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사후에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 계약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전기·전자업종 표준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 원사업자가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설업종의 표준계약서에는 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기계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해 공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과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며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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