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카톡방에서 현장상황 질책하다 언급
전날엔 “온택트 회의” 보도자료 홍보
조 사장 “임원들이 현장 직접 챙기라는 취지” 해명

조윤성 지에스리테일 사장이 임원 단체카톡방에 남긴 글. 블라인드 갈무리
조윤성 지에스리테일 사장이 임원 단체카톡방에 남긴 글. 블라인드 갈무리

조윤성 지에스(GS)리테일 사장이 최근 임원 단체카톡방에서 “재택근무나 따지고 나약하기 그지 없는 리더와 구성원은 지에스25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조 사장은 “재택근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임원들이 현장을 직접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조윤성 GS리테일 사장
조윤성 GS리테일 사장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는 조 사장이 쓴 것으로 나타난 카톡글 갈무리(캡처)가 올라와 있다. 이 글에서 조 사장은 임원들에게 “현장은 80년대 구멍가게를 연상케 하는 청결, 진열, 인사. 그리고 삐틀어진(삐뚤어진) 손글씨로 각종 안내·금지 표지가 붙어있는 곳이 한두 점포가 아니다”라며 “12월내로 변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재택근무나 따지고 나약하기 그지 없는 리더와 구성원은 지에스25를 파멸시킬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재택근무가 마치 문제있는 것처럼 질책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오전 조 사장의 이런 카톡글이 임원방 밖으로도 공유된 뒤, 블라인드까지 올라오면서 사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지에스리테일 직원 중 한명이 “비뚤어진 손글씨 안내문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 관련 절박한 안내문일텐데, 지에스25는 마스크착용 입장 안내문도 없고 고객 웃음거리 페이스 덮개 주다가 최근에서야 마스크 착용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도리어 본사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지난 10일 지에스25가 서울 강남 지에스타워 본사에 쌍방향 화상회의가 가능한 \
지난 10일 지에스25가 서울 강남 지에스타워 본사에 쌍방향 화상회의가 가능한 \

지에스리테일은 전날(10일)만 하더라도 “지에스25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적용 중이며 비대면 온택트(On-tact) 경영의 일환으로 전사 회의 및 업무진행 시 화상 및 채팅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면 소통을 홍보하기도 했다. 정작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홍보한 디지털 전환 내용과 최고경영자의 생각이 전혀 다른 셈이다. 이와 관련 조윤성 사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만5000명 점주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 현장을 돌면서 임원들에게 직접 챙기라는 취지에서 강조한 것”이라며 “재택근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원 99%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1% 미꾸라지같은 몇명 때문에 망할 수는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제적 3단계 격상 필요”, “2.5단계도 희생 커,검사건수 대폭 늘려야”
“의료진, 이미 번아웃 시기도 지나..일반 수술 줄여 중환자 병상 확보 방법도”

"코로나19 확산세, 올겨울 내 안 잡혀…2천명 넘을수도" [강원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세, 올겨울 내 안 잡혀…2천명 넘을수도” [강원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12일 신규 확진자 수가 900명대 중반까지 치솟은 가운데 올겨울 내로는 지금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파워볼게임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에도 감염 재생산지수가 1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병상과 의료진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여력도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리는 ‘초강수’를 두거나 아니면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진단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등 전문가 3명의 상황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9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전날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근 11개월만, 정확히 327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9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전날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근 11개월만, 정확히 327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기모란 교수 “하루 2천명 넘게 나올 수도…진단검사 대폭 늘려 감염고리 끊어야”

올겨울 내로 현재의 확산세를 잡긴 힘들다. 모델링 결과를 보면 확진자 수는 2천명 넘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검사 건수를 늘려서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사람들의 감염 고리를 끊지 않으면 확산세를 잡을 수 없다.동행복권파워볼

자택에서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중증도에 따라 위험군은 먼저 입원하고, 비교적 경증 환자들이 대기하기 때문에 사망까지 가는 상황은 드물겠지만,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한 중환자들이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

지금은 병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발생 환자 수를 줄여야 할 때다. 정부는 경찰병원이나 보훈병원 등 국립병원을 활용하면서 군 지원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병실을 늘린다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확실한 방법은 빠른 검사뿐이다. 오늘도 양성률(검사 건수 대비 확진 건수)이 3%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 아래로 유지해왔는데, 지난 주말엔 미국 수준인 4∼5%까지 올라갔었다. 1%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검사 건수를 3배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거리두기 격상은 경제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지금 2.5단계도 이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의 희생을 감내하는 상황이다. 지금도 지인모임을 하거나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곳(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는 경우 등 거리두기 지침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다.

붐비는 강남구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12.11 hama@yna.co.kr
붐비는 강남구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12.11 hama@yna.co.kr

최원석 교수 “올겨울 내 해결 어려워…병상만큼 의료인력 수급 문제도 심각”

이미 코로나19 추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 버린 상황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시행한 이후 감염 재생산지수가 1.5에서 1.23 수준으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유행 규모는 계속 커진다. 하루 신규 확진자를 200명대 안쪽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아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지점일 텐데 그것조차 올겨울 안에는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 그중에서도 간호 인력이다. 이미 번아웃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나서 남은 힘이 있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 상황과는 달리 이미 의료진들이 긴 시간을 버틴데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지원도 어렵다.

전담 병원을 만든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의료진만으로는 부족해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 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여유 있게 뽑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어느 한 곳에서) 인력이 빠지면서 다른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특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은 대학병원에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인력을 장시간 차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자가 급증하다 보면 중증도와 고위험군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가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코로나19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증상이 나타난 지 한참 뒤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홈케어’가 잘 운영돼야 한다.

환자 본인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흉통 등 증상이 나빠지면 우선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서둘러 이를 알려야 한다. 관리하는 보건소에서도 매일 한 번은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 분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한 환자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의료원에 설치된 컨테이너 병상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시의료원에 컨테이너 병상 설치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2020.12.11 seephoto@yna.co.kr
서울시의료원에 설치된 컨테이너 병상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시의료원에 컨테이너 병상 설치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2020.12.11 seephoto@yna.co.kr

김동현 교수 “3단계 선제 격상 필요…현 추세론 병상확보 불가능할 수도”

확산세가 언제 잡힐지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올겨울 내로는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의 거리두기 수준으로는 안 되고, 3단계로 올려야 한다. 물론 현재 격상 기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격상 기준을 충족한 후에도 주저하다가 계속 한 박자씩 늦는 조치가 이뤄졌다.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거리두기 단계를 한번 올릴 땐 빨리 올리되 내릴 땐 천천히 내려야 한다.

특히 병상을 빨리 확충해야 한다. 급한 대로 상급·종합병원과 최대한 협조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응급 수술이 아닌 (일반) 수술은 연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수술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수술만 조금 줄여도 중환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

다만 현 추세가 계속되면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도 넘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하면 2주 내로 병원 자체를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지원 인력인데 인근 대학병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방역당국은 공공의료원이 병상 등 공간을 지원하고 종합병원은 숙련된 간호 인력이나 전문 치료가 가능한 임상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sykim@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진=지난 4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 중인 정윤석 작가의 작품 '내일'. 국립현대미술관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지난 4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 중인 정윤석 작가의 작품 ‘내일’. 국립현대미술관 인스타그램 캡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이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작품은 여성의 신체를 본딴 성인용품 리얼돌을 소재로 삼았다. 

11일 예술계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주최한 ‘올해의 작가상 2020’ 후보 전시회에 정윤석 작가의 리얼돌 소재로 한 작품이 지난 4일부터 전시 중이다.

정 작가는 중국 공장에서 리얼돌을 제작하는 현장과 리얼돌을 파트너로 여기며 함께 생활하는 남성을 소재로 한 장편영화·사진을 제작했다. 해당 작품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들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소개됐다.

관람객들은 개막 직후 작품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성의 모습을 본딴 리얼돌 성기에 여성 노동자가손을 집어넣는 모습 등이 전시됐기 때문이다. 미술을 전공하는 송모(여·24)씨는 “리얼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충분히 다른 은유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라며 “사회적으로 음지에서 다뤄지던 리얼돌이 예술의 대상이 되면 여러 사람이 문화생활로 이를 소비하게 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도 “성적 착취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얼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없다”, “여성 혐오적 시각을 재생산한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작품을 전시한 국립미술관의 사과와 정 작가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인다. 정 작가가 후보에 오른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미술계의 대표적 수상 제도다. 후보로 선정된 작가에게 신작 지원금 4000만원이 수여되는 만큼 작품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의당은 10일 성명을 통해 “공공성의 가치를 가져야 할 국공립 미술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예술의 탈을 쓴 여성혐오 이미지를 시민에게 전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정당화한다”라고 주장했다.

예술계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시각예술분야 여성 예술가 네트워크 ‘루이즈 더 우먼’은 같은 날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목적으로 왜곡한 섹스돌 이미지를 통해 ‘인간다움’을 보여주겠다는 시도는 그 의도부터 기만일 수밖에 없다. 작품은 포르노그래피적 재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폭력적인 이미지의 재현은 오히려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할 뿐이며 폭력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인스타그램 캡쳐.
▲국립현대미술관 인스타그램 캡쳐.

논란이 거세자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8일 인스타그램 채널에 “예술작품에 대한 관람객들의 비판과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며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동시대 미술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작품 자체에 대해 강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해당 논란이 새로운 예술 영역에 대한 공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섭 미술비평가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이며 아직 성숙한 공감대가 없어서 (해당 작품이 미치는) 사회적 반향과 갈등이 충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작품의 잘잘못을 떠나 (리얼돌이라는) 새로운 성적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 공감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ujiniej@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실제 사고 현장의 모습/사진=영종소방서
실제 사고 현장의 모습/사진=영종소방서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왕리 벤츠 사건’으로 불리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A씨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유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사고를 낸 벤츠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B씨(34)였습니다. B씨는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했고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동승자인 A씨까지 ‘윤창호법’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인 벤츠의 차량 문을 열어준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점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공범으로 기소한 건 이례적입니다. B씨가 범행의 고의가 없는 과실범으로 인정될 경우, A씨에게 방조나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범사회적 공감대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도 음주운전 사건 처벌에 보다 엄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운전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초과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씨는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라는 점에서 B씨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A씨가 합의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족 측과 합의를 하면 법적 책임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합의만으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도 있습니다.

물론 A씨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실제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검찰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기소가 되레 무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징역 1년6월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씨는 이 점을 노려 유족 측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강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징역 3년 이하의 형량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씨 측은 유족의 집까지 찾아가 6억원을 합의금으로 내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행유예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 이런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동승자 A씨의 경우 아예 무죄를 다툴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없고 합의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형량이 높아져 집행유예가 어려워지고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아동학대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3만45건인데..쉼터 480여명 수용
원가정 분리 강화되면, 시설도 늘어야..”체계적 교육시스템도 필요”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쉼터 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해요. 자리가 없어서 아이가 제주도에서 전라도로 오는 사례도 있어요.”

12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 보니 학대 피해 아동이 원래 살던 지자체를 벗어나 다른 지자체로 이동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원가정에서 분리돼 상당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게 된다.

쉼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고 권고되지만,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72개소 뿐이다. 2021년까지 91개소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쉼터당 약 5~7명 정도만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72개소면 고작 480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91개소라고 하더라도 정원은 600여명 안팎이다.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최종 원가정 분리된 건수는 3287건에 달한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수도 2018년 2만4604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급증하는 등 계속 늘지만 시설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는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리가 꽉 찬 상황”이라고 전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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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원가정 복귀 절차가 강화돼 학대 피해 아동들이 쉼터에 과거보다 긴 시간 동안 머무르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는 “학대 피해 아동이 일단 쉼터에 입소하면, 학대 가해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해도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나갈 수 있다”며 “가정 복귀에 3~4달은 걸리기 때문에 쉼터 자리가 거의 차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원가정 분리되는 아동 수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쉼터 자리는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1년 이내 아동학대가 2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면,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원가정 분리되는 아동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설도 그에 맞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원가정 분리된 피해 아동 중 상당수는 안전을 위해 원래 다니던 학교도 못 다니게 되는 등 환경 변화로 힘들어하는데, 이들이 관내 쉼터 부족으로 다른 지자체로 이동해야 한다면 더욱 적응을 어려워할 수도 있다.

서울의 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 중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피해 아동은 건강상의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모두 있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원가정 분리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원가정 없이도 잘 자라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설 생활이 불편해 학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원가정으로 복귀하려는 아이들이 시설에 남고 싶어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C씨는 “아이가 시설에 있어도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도 잘 자라서 나올 수 있고, 가해자일지라도 부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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