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발표 때마다 엎치락뒤치락

대구 아파트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아파트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대구에서 수성구와 비(非)수성구간 부동산 경기가 핑퐁 양상을 보인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는 학군과 교통 등 뛰어난 주거 여건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수시로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하나파워볼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규제를 가했다.

이에 수성구 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급감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 프리미엄이 천만원대로 뚝 떨어지는 등 찬 바람이 불었다.

반면 분양권 전매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수성구 지역은 조금씩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졌다.

물론 비수성구 지역도 그해 11월 정부 규제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6개월간 제한되면서 다소 영향을 받았지만 2017년(54.5대1)과 2018년(43.5대1) 등 높은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올해 들어서 지난 7, 8월에는 달서구, 동구, 북구, 중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1만6천254가구가 분양 시장에 쏟아졌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순 지방광역시 민영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비수성구도 분양권 전매가 전면 제한되면서 같은 조건이 된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됐다.

수성구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9월 중순까지 대구 전체에서 신규 분양된 38개 아파트 단지(약 2만5천가구) 중 2개 단지(약 1천가구)를 분양하는 데 그칠 정도로 찬 바람이 불었다.

그 때문인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직후 수성구에서 단박에 2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신규 분양하면서 이번에는 비수성구 지역 분양시장이 급랭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개월 뒤인 지난달 19일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는 중이다.

규제 강화로 수성구 진입이 어려워지자 동구, 중구 등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성구와 그 외 지역 부동산 경기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돼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낙연 “개협 입법 제도화 넘어 공고화로” 김태년 “대통령 흔들지 마라” 경고
국민의힘 “마음대로 안 된다고 법 바꾸는 다수결 독재”..헌재, 위헌 결정 촉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일창 기자,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여야는 11일 공수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강경대치 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여당이 공수처의 출범에 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리적으로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초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등 입법독주를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공수처를 빨리 출범 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다”며 “이제 우리는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와 내면화로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이 극우단체와 짝지어 대통령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민심을 거스르는 총선 불복행위”라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힘을 보태기는거녕 무차별적 정치공세로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분열 선동정치”라고 야당의 행태에 격분했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형 비리를 정부마다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뒤로하고 권력형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국민 간의 불신의 벽을 깨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허망한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공수처가 진작 출범했다면 이런 희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과 결국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진석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작년 이맘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하면서 이 공수처법안을 성안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일자 일획도 가담한 적이 없는데 단 한 차례 시행도 안 하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법을 바꿔버리려고 하니 다수결 독재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

지난 9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선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비리 은폐처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문 정권의 막장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청회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공수처가 위헌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공수처법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결정을 더 늦추지 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날로 이틀째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네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며 “기자단이 자기들끼리 멤버십을 구성해, 투표해서 들어오고 말고를 기자단이 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법조기자는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있는가”라며 “진보매체부터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켜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하는 것을 보고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정당이라고 평가하겠지만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게임 핵(게임 내 해킹프로그램)을 쓰는 정당이라고 한다.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이 손대는 형사사법제도는 인류가 가진 가장 소중한 유산 하나를 더립히는 것이다. 2000년에 걸쳐 인류가 피 흘려 희생한 자료인데, 그 빅데이터를 한순간에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이날 종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며 본회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제한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토론 신청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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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로 효과를 보고 이를 해제한 뒤 다시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은 첫 봉쇄 때도 겪었던 일이다. 프랑스 정부가 1차 봉쇄를 푼 것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국민 다수가 원했다.

ⓒAFP PHOTO11월23일 프랑스 리옹에서 시위대가 2차 봉쇄령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AFP PHOTO11월23일 프랑스 리옹에서 시위대가 2차 봉쇄령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11월24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봉쇄정책을 완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2차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 국민들이 보여준 시민의식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봉쇄 해제를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엄밀히 말해 이번에 해제되는 봉쇄정책은 ‘2차 봉쇄’ 또는 ‘재봉쇄’다. 지난 3월 첫 봉쇄령을 선포한 프랑스 정부는 두 달 뒤 이를 해제했다가 다시 10월28일 재봉쇄령을 선포했다. 12월1일까지 필수품 상점 이외의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필수사항이 아니면 이동을 제한한다는 게 두 번째 봉쇄령의 내용이었다. 다만 3월 봉쇄와 달리 초·중·고등학교, 요양시설, 공공서비스 기관은 문을 열고, 유럽 타국과의 국경도 열어두었다.

재봉쇄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소상공인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상공인연합은 ‘사실상 봉쇄령은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나 아마존 같은 인터넷 사이트는 봉쇄령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봉쇄를 풀기보다는 대형마트의 비필수품 판매를 금지하는 편을 택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11월1일 TF1 채널 인터뷰에서 “봉쇄 기간 대형마트에서도 필수품을 제외한 책, CD, DVD, 장난감, 꽃, 의류와 같은 품목들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긴급법령을 통해 이 정책은 시행됐다. 예기치 못한 정부 대응에 상공인연합은 “모든 상점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명서를 냈다. 11월 들어 봉쇄 해제 여론이 들끓은 데에는 연휴 시즌을 앞둔 것도 컸다.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전통적 대목인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는 때였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봉쇄 해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카스텍스 총리는 11월12일 공식 발표에서 “30초에 1명이 입원하고, 3분에 1명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중환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월6일에는 하루에 6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월17일 사망자 수는 1219명(병원 428명, 요양기관 791명)에 이르렀다. 총 확진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도 11월 중순이었다. 봉쇄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11월12일 여론조사기관 IFOP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봉쇄 규칙을 어긴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1차 봉쇄 때에 비해 27% 증가했다.

하루 확진자 5000명 이하면 봉쇄 해제

재봉쇄 기간이 2주를 넘어서자 조금씩 효과가 나타났다. 입원환자 수와 하루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11월 초 21%에 달했던 검사 수 대비 확진율은 11월20일 13%까지 떨어졌다. 봉쇄가 효과를 드러내자 정부 관계자들이 봉쇄해제론을 입에 올렸다. 카스텍스 총리는 11월20일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한 뒤 12월1일부터 상점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틀 뒤 정부 대변인 가브리엘 아탈은 〈일요신문(JDD)〉 인터뷰에서 “3단계에 걸친 봉쇄 해제를 고려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봉쇄로 효과를 보고 이를 해제한 뒤 다시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은 첫 봉쇄 때도 겪었던 일이다. 3월19일부터 두 달여간 시행된 첫 봉쇄 기간에 프랑스의 하루 최다 확진자 수는 4월1일 7578명이었고, 봉쇄령이 풀린 5월11일은 209명이었다. 심폐소생술을 받는 중환자와 사망자도 줄었다. 4월6일 하루 613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는 7월12일 한 명으로 떨어졌고, 4월8일 7019명에 이르렀던 중환자 수는 8월1일 344명으로 줄었다.

프랑스 정부가 1차 봉쇄정책을 해제한 것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프랑스 국민 다수가 해제를 원했다. 경제 타격과 교육권 침해가 문제였다. 5월29일 프랑스 통계청(INSEE)은 1분기 프랑스 GDP가 5.3%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장관 장미셸 블랑케르는 봉쇄 기간 약 4%의 학생들이 연락두절이라고 밝혔다. 1차 봉쇄 해제는 여름 바캉스 시즌을 앞둔 결정이기도 했다. 여행업이 국내총생산(PIB)의 7%에 이르는 프랑스에서 여름휴가를 떠날 수 있을지는 국민적 관심사였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11월과 비슷한 상황이다.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자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음악축제의 날(Fête de la musique)’을 즐겼다. 전국의 학교는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1차 봉쇄령이 해제되자 ‘방역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7월9일 과학자문단 대표 장프랑수아 델프레시는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놀랐다.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덜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적표가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7월10일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한 주 전에 비해 주간 확진자가 14% 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섰다”라고 발표했다. 본격 휴가 시즌인 7월 말부터 확진자 수가 급격히 치솟았다. 7월31일 1000명을 넘긴 하루 확진자는 8월26일 5000명, 9월12일 1만명, 10월17일 3만명, 10월25일 5만명을 넘어섰다. 9월 초 총 검사 수 대비 4.5%였던 확진율이 20%까지 치솟았다.

11월24일 프랑스 하루 확진자 수는 9155명으로, 전날인 4452명에 비해 두 배를 웃돌았다. 그런데 2차 유행 정점이던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이 줄었고 중환자 수는 700여 명 감소했다. 프랑스 LCI 방송이 같은 날 마크롱 대통령 담화 직후 시행한 여론조사(인터넷 조사, 807명 성인 대상)에서 응답자 83%가 봉쇄 완화 조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2차 봉쇄 해제 조치는 11월28일, 12월15일, 내년 1월20일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먼저 11월28일부터 식당과 술집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개방하고 1시간 이내로 1㎞ 이하 거리까지만 할 수 있었던 산책을 3시간, 20㎞까지 늘린다. 단, 상점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외출 이유를 적은 이동증명서를 계속 지참해야 한다.

11월24일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12월15일 이후에 하루 확진자 5000명 이하가 지속되면 봉쇄령을 (완전히) 해제하고 이동증명서 없이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하며,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적용됐던 야간 통행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휴 기간인 12월24일부터 31일까지는 제외한다. 이 단계에서는 극장·영화관·박물관도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1월20일 이후 확산세 감소가 지속되면 헬스장과 식당을, 15일 뒤인 2월3일부터 대학을 연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마다 새로운 개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황을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검사량 확대만을 기준으로 하던 정책을 재정비해 1월부터 24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백신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진적 봉쇄 완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영업 중지가 계속되는 식당·헬스장·술집 등과 같은 업종에는 2019년 같은 기간 총매출의 2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1만 유로(약 13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파리·이유경 통신원 editor@sisain.co.kr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www.sisain.co.kr) – [ 시사IN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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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영웅에 대한 예우도 다해달라”

북한 인권 단체 '물망초' 상징 이미지. /물망초
북한 인권 단체 ‘물망초’ 상징 이미지. /물망초

인권 단체 ‘물망초’가 11일 “국방부가 국군포로 부음 보도를 일부 수정하라고 부당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이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서한 등에 따르면, 국방부 A과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10시 두 차례에 걸쳐 물망초 측에 전화를 걸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외신 ‘미국의 소리(VOA)’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국군 포로의 쓸쓸한 안장식’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6·25전쟁 당시 인민군에 포로로 잡혀 수십년간 강제 노역을 하다 일흔여섯이던 2008년 기적적으로 북한을 탈출, 귀환한 국군 우모씨가 지난 6일 별세한 소식을 전하며 국가가 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물망초 간사에게 우씨의 탄광 생활, 우씨 관련 사진 등 기사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물망초는 서한에서 “해당 기사는 물망초와는 아무런 연관 없는 외신 기자가 외국에서 보도한 것인데 왜 물망초에 전화를 걸어 (기사 수정 편집을) 강요하느냐”면서 “이 같은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위압적인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물망초 직원이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장관은 위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하라”고 했다.

물망초는 국방부가 전역신고까지 마친 귀한 국군포로 용사를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맡는 점도 지적했다. 또 전쟁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북한에 억류된 10만명의 국군 포로를 구출할 생각도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균연령 90세에 달하는 탈북 국군포로들의 생활은 현재 매우 궁핍하고 열악하다”면서 이들 영웅에 대한 예우를 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우씨가 별세하면서 전체 80명인 ‘귀환 용사’는 현재 20명만 남았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거행된 정전협정 조인식.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UN군측과 대표 헤리슨 중장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 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거행된 정전협정 조인식.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UN군측과 대표 헤리슨 중장과 공산군측 대표 남일 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포로 귀환 장면. /조선일보 db
포로 귀환 장면. /조선일보 db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는 국군실종자를 82,000여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북한은 8343명만을 송환하고서 “이제 포로는 없다”며 국군 포로 수만명을 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을 탄광, 공장 등 전후(戰後) 복구 사업 현장에 투입해 종신 노역을 시켰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개천지역에서 전사한 한국군 유해 64위에 대한 인수 절차를 마치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김기명 상사(가운데)가 미군과 함께 태극기로 관포한 유해를 우리 공군 수송기로 이송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개천지역에서 전사한 한국군 유해 64위에 대한 인수 절차를 마치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김기명 상사(가운데)가 미군과 함께 태극기로 관포한 유해를 우리 공군 수송기로 이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해 귀환했지만, 여전히 23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저널 “조남관, 라임 술접대 검사 기소과정 관여” 보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술접대’한 일부 검사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1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검 차장검사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남부지검에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 절차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나 그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시사저널은 이날 ‘검찰 내에서 대검이 술접대를 받은 검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불구속 기소로, 2명 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불기소로 찍어눌렀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법무부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조 차장검사가 이와 같이 수사지휘를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나모 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석한 A·B검사의 경우에는 술접대 사실이 인정되지만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최대 90만원대 이하였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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