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신주 발행 무효 소송 등 다각적 검토
유상증자 마치면 KCGI가 현 경영진에 밀려나
캐스팅보트 쥔 산은..”일방적 행사는 없을 것”

[서울=뉴시스]16일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16일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저지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CGI의 소송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장기전으로 이끌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I 등 3자 연합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통해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KCGI “혈세로 경영진 10% 우호지분 마련”…법적 대응 예고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안을 발표했다. 산은은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한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2조5000억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증자 계획을 마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며 캐스팅 보트를 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과 3자 연합 측 지분은 각각 각각 줄어들지만 산은 지분은 현 경영진인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해석돼 3자 연합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등 3자 연합은 산업은행이 현 경영진을 보위하기 위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는 방식의 인수 구조를 짰다며 반발하고 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실사 등의 절차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한진그룹이 전격 인수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 10%의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결과만 낳는다. 다수의 다른 주주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CGI는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는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제3자 배정 증자를 택했는지 ▲대주주인 3자 연합과 상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논의를 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1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논의를 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11.16. bjko@newsis.com

이에 따라 KCGI는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수 계획을 지연해 임시 주총 소집 허가 등을 통해 이사회 진입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네임드파워볼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거래 질서 등으로 인해 엄격히 다뤄지지만 경영권 분쟁이 걸려 있는 회사는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불공정하게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황어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의 걸림돌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신주 발행 무효 소송 등 두 가지”라며 “행동주의 펀드가 소송을 제기하면 기업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시아나 인수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캐스팅보트’ 산은…의결권 행사 어떻게

산은과 KCGI 측이 극적인 합의를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산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칼 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산은은 원칙적으로 현 경영진을 비호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KCGI 등 3자 연합과도 협조해나갈 것을 시사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평가해 등급이 낮으면 경영진 교체·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 경영진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편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3자 연합에서도 주주가치 상승으로 보고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필요시 3자 연합과 협의도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이 중대한 실책을 벌이지 않는 한 산은이 사모펀드인 KCGI 측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해준 것이지 정말 현재 경영진들에게 반대표를 던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모펀드 편을 들었다가 여론을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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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거래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맺어야 한다. 또 기술 자료의 부당한 사용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쯤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왔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의 핵심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이다.파워볼사이트

우선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간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후속 조치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유관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었다”며 “위·수탁 거래에서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를 보게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는 위탁기업이 주로 위법 행위 증거를 갖고 있고,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IT 벤처분야 전문)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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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K-방역 성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된 반면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성장세의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 분야도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규제 법안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봤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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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17~19일 온라인 개최

[세종=뉴시스]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세종=뉴시스]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기획재정부는 17~19일 우리나라 인재들이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각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과 우리나라 인재들의 만남을 온라인으로 주선한다.

채용설명회에 참가하는 국제금융기구는 IMF와 WB을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녹색기후기금(GCF),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다.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만큼 우리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도 필요하다”며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인재들은 전문성, 사명감 및 열정,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명회 기간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은 기구별 프레젠테이션, 맞춤형 컨설팅, 채용 면접 등을 진행한다. 기구별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통해 각 기구의 인사정책, 채용정보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거나 채용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에는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총 84건에 대한 채용 면접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은 이번 채용 면접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들을 선발, 내년 중 채용할 예정이다. 기타 국제금융기구들도 면접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올해 사용될 국제금융기구 채용 홈페이지(http://ificf.kr)와 기존 홈페이지(http://ifi.moef.go.kr)를 통해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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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2분기보다는 개선
2분기 대비 수출 감소폭 축소..광공업생산 증가 전환

[서울=뉴시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서비스업 생산 실적은 1년 전 3분기보다 -1.7% 감소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서비스업 생산 실적은 1년 전 3분기보다 -1.7% 감소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 3분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주식과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나 홀로 증가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서비스업 생산 실적은 1년 전 3분기보다 -1.7%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등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 2분기(-3.4%)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을 기록했던 데서 그나마 축소됐다.

금융·보험업(27.6%), 부동산(16.2%) 등의 성장세로 서울(2.2%)만 나 홀로 증가했다. 서울과 증가율이 0%인 세종을 제외하고 인천(-11.6%), 제주(-8.7%), 강원(-5.6%) 등 나머지 시·도는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국 기준 1.8% 증가했다. 무점포 소매와 승용차·연료소매점에서 판매가 증가한 덕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제주(-30.4%), 인천(-9.4%), 서울(-7.8%) 등 8개 시·도가 면세점·전문소매점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전남(3.4%), 충남(1.7%), 경남(1.3%) 등에서는 소폭 증가가 나타났다.

전국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기타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서울(-14.5%), 대구(-10.4%), 경남(-6.6%) 등 13개 시·도에서는 의복·금속가공제품·기타운송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지만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광주(11.9%), 경기(10.2%), 인천(5.6%) 등 4개 시·도에서 증가가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의 경제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2분기(-5.1%)에 비해 수출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3분기 전국 수출은 3.3% 감소했는데, 감소폭이 20.3%에 달했던 2분기에 비해선 상당 폭 개선된 셈이다. 대전(46.8%), 광주(20.3%), 충북(13.0%)은 기타집적회로, 반도체·부품, 의약품 등의 호조로 증가했다. 반면 부산(-19.0%), 경남(-18.7%), 울산(-16.9%) 등은 승용차, 선박, 기타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생산 감소는 지역 고용 한파로 이어졌다. 전국 고용률은 60.4%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전북(1.1%p), 세종(1.0%p), 전남(0.6%p) 등은 상승했지만 강원(-2.7%p), 경기(-2.0%p), 부산(-1.4%p) 등에선 감소가 나타났다.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 광공업 생산이 증가로 전환되는 등 지난 2분기에 비해선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건설수주는 주택, 기계설치, 공장·창고 등 수주 증가로 전년 동분기 대비 36.2% 성장했다. 반면 제주(-63.6%), 인천(35.8%), 광주(-20.8%)에선 주택, 철도·궤도 등 수주가 줄면서 감소했다.

한편 인구 이동 동향을 보면 경기(+4만3643명)와 강원(+2648명), 세종(+2114명) 등 6개 지역에서 인구 순유입이 나타났다. 반면 서울(-2만4007명), 인천(-5572명), 대구(-4602명) 등 11개 지역에서는 순유출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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