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6월 17일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함바. 건설현장의 간이 식당을 부르는 일본 말이다. 함바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막대한 이권으로 꼽힌다. 공사가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노동자 수백 명 이상의 세 끼니를 독점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함바를 따내기 위한 로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파워볼엔트리


유씨, “로비하며 뇌물로 500억 이상 써”
함바 업계의 대표적인 로비스트가 유상봉(74)씨다. 그는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 지방자치단체, 정치인, 수사당국에 전방위 로비를 하며 전국의 함바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업계에선 ‘함바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2010년 검찰 수사망에 걸렸고, ‘함바 게이트’가 터졌다. 특히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가 유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전국의 경찰서에는 정보관들이 있습니다. 정보관은 지자체와 건설현장 등의 동향 보고를 경찰서장에게 올려요. 그래서 경찰이 지자체장 등의 약점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등을 통해 경찰서장을 소개받고, 경찰서장을 통해 지자체장 등을 소개받아 함바 운영권을 땄습니다.”(6월 17일 유상봉씨 인터뷰)
함바 게이트 이후 유씨는 업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졌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관계 인사들이 그를 만나기조차 꺼렸다. 함바 운영권 발주 절차도 점차 투명해졌다. 유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동료 함바 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1년 1월 10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1년 1월 10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고위층 안 만나주자 ‘칼’ 들이대기 시작
유씨는 함바업계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과거 알고 지내던 고위층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옥중에서 수십 명에게 협박성 편지 100통가량을 보내 “돈만 받고 아무런 도움을 안 줬으니 함바를 수주하게 해주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015년 드러났다. 지난해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진정·고소하기도 했다. 유씨는 “그동안 뇌물로 쓴 돈이 5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2020년, 윤상현 의원과 선거 공작 혐의
유씨는 올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와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 불거지면서다. 인천지검은 6일 유씨를 윤 의원과 공모해 올해 국회의원 선거(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씨는 고소 대가로 함바 운영권 등의 이권을 윤 의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유씨와 윤 의원을 포함해 11명에 달한다.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왜 하필 위험인물인 유씨와 어울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6월 15일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6월 15일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감옥서 생 마칠 수도…비참한 말로”
유씨는 뇌물공여범에서 시작해 사기, 무고, 명예훼손, 선거 공작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 기소대로 법원이 인정한다면 유씨는 전과가 많은 데다 누범 기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령에 지병(녹내장 등)도 앓고 있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수사당국은 예측한다.FX시티

유씨에 대한 ‘악몽’을 기억하는 경찰이 유씨를 특별 단속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조건이다. 이번 선거 공작 사건도 경찰청 범죄정보과의 저인망식 첩보 수집을 통해 불거졌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유씨에 대한 9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유씨는 혈육과도 멀어지고 있다. 선거 공작 수사를 받던 도중 아들과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함바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아들이 아버지 몰래 빼돌린 탓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측근인 함바 업자 박모씨와도 최근 고소장을 주고받으며 척을 졌다. 한 함바 업계 관계자는 “자업자득”이라며 “오직 돈만을 위해 살다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법원 “피해금액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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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집을 나와 1년 넘게 생활하고, 사흘간 굶주리다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전과 5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파워볼엔트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시47분쯤 서울 관악구 한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자리에 놓인 B씨 소유의 지갑과 체크카드, 현금 1만4000원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A씨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절도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는 게임중독으로 약 1년5개월 동안 가출을 한 후 사흘을 굶은 상태였고, 게임중독을 고치기 위해 정신의학과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피해금액 역시 많지 않다”며 “A씨는 지난달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B씨도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과천 전셋값, 3주 연속 하락
원문동 래미안슈르, 5개월새 3억~4억 내려
과천 지정타 청약 마무리..입주물량까지 겹쳐

지난해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과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과천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경DB
지난해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과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과천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경DB

“집주인들이 호가를 몇억씩 내리는데도 세입자 찾기가 만만치 않네요“(과천 원문동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폭등세가 가장 거셌던 과천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격히 내리고 있다. 전세 호가가 최대 3억~4억원 하락했다.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준 데다가 입주물량까지 늘어난 탓이다.

1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12%(9일 기준) 내렸다.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주 보합을 기록한 후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는 중이다. 수도권 전역이 전세 품귀 현상에 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몇 달새 가격이 최대 4억원 하락한 단지까지 나왔다. 원문동의 래미안슈르(전용 84m²)은 지난 6월 10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달엔 6억5000만~8억원에 새 세입자를 맞았다. 
 

호가 3억~4억원 떨어져도…거래 ‘뚝’

인근 별양동 일대 아파트들 역시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8000만~1억원 넘게 내렸다. 주공4단지 전용 59㎡는 이달 3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7월 4억8000만원에 계약이 성사된 것과 비교하면 1억원 넘게 떨어졌다. 주공5단지 역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전용 124㎡ 아파트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8억원 선에 보증금을 받았지만 지난달 들어서는 6억원 초반대에서도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 지역 Y공인 대표는 “지난해 보다는 물량에 여유가 생겼다”며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내려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민간 아파트 분양이 올해 안에 대부분 마무리 됐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책정돼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크게 쏠렸다.  /한경 DB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민간 아파트 분양이 올해 안에 대부분 마무리 됐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책정돼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크게 쏠렸다. /한경 DB


전셋값이 떨어진 까닭은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과천에는 ‘로또’라고 불렸던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전입한 세입자들이 많았다. 최근 이 곳의 분양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청약 수요자들이 과천 전세시장을 빠져나간 수요가 일부 있다. 

청약 의무거주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도 이유다. 지난해 과천에 전입했던 예비 청약자들이 높은 전셋가와 상대적 박탈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주를 계획하는 경우도 늘었다. 과천은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청약 의무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과천으로 들어온 전입자들이 대거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기존에는 과천에서 무주택자로 1년만 살면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2년을 거주해야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서다. 과천에 1년 11개월 정도 거주했다고 밝힌 한 세입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정타를 바라보고 전세금 대출까지 받아 비싼 보증금을 내고 과천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당해 1순위 조건이 바뀌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도 노려보고자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도 그만뒀는데 소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경쟁률이 치솟은 걸 보니 좌절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57만명 몰린 과천 지정타 분양 마무리…입주물량만 3500가구 달해

최근 청약을 받은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에는 약 57만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에 9만1426명이 신청한 데 이어 1순위에서도 47만8390명이 접수했다. 특공과 1순위 접수에 56만9816명이 청약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의무거주 기간은 없지만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중대형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세차익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한 로또 청약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지정타에 남은 아파트는 대부분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임대 등이다. 분양 아파트는 S8블록(659가구) 정도다.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과천 위버필드'(2128가구) 공사 현장. (자료 SK건설)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과천 위버필드'(2128가구) 공사 현장. (자료 SK건설)


전셋값이 떨어진 또다른 이유는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도 있다. 올 연말에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1317가구), 내년 1월에는 과천위버필드(2128가구) 등 과천 재건축 아파트들이 줄줄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6·17 대책 이전에 분양해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도 6개월 내 전입의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잔금 대출로 전환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이 지난 9월부터 전세 매물을 내놓고 있다. 과천에선 지난해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가구도 없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3000가구, 4000가구씩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원문동 B공인 관계자는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새로 유입되는 세입자들은 많지 않은데 기존 세입자들은 빠져나가니 전세가격이 내렸다”며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몇백 가구씩 전세 물량이 쏟아지니 구축 전세 수요는 드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아파트 집주인들이 기존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눌러 앉고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있다”며 임대차법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천의 전셋값 하락이 일시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내년 11월께 3기 신도시 과천동 과천지구의 사전분양이 있어서다. 사전청약을 위해서는 지역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과천으로 이주하는 대기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다만 과천지구는 공공분양이다보니 일반분양분이 15%에 불과하고 대부분(85%) 특별공급 대상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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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학병원 확진자 발생에 긴장..전남 동부권 확산 지속에 불안

다시 한산해진 번화가 지난 13일 오후 광주 상무지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시 한산해진 번화가 지난 13일 오후 광주 상무지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전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n차 감염’이 이어져 전파 경로가 다각화하면서 두 지역 모두 하루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대학병원,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우려를 키웠으며 전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동부권에서 감염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병원·유치원서 확진자 발생…호프집 n차 감염

광주에서 전남대병원 전공의 등이 추가로 확진돼 13일 하루에만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밤사이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544∼54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특히 546번 확진자는 전남대병원 전공의로 일반 병동과 응급실 등에서 환자, 의료진 등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과 병원 측은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다른 3명의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547번 확진자는 서구 모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해당 유치원에서 원생 70여명 등 모두 80여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13일에는 서구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부모와 접촉으로 확진되면서 원생 등 200여명이 검사를 받아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광주에서는 남구 호프집에서 교도소 직원, 유흥업소 종사자가 같은 시간 다른 테이블에 머물렀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또 다른 테이블의 손님도 감염됐다.

이들 확진자로부터 n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경로도 다각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확진자 발생한 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확진자 발생한 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동부권, 1.5단계 격상에도 확진자 속출

전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동부권의 확산세가 식지 않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밤사이 순천 3명, 광양 2명, 구례 1명 등 6명이 추가되면서 전남 확진자가 모두 231명으로 늘었다.

이미 발표된 확진자를 포함하면 13일에만 순천 5명·나주 1명·광양 7명 등 13명이 발생했으며 14일에는 광양·구례 1명씩, 2명이 추가됐다.

은행, 공장 등에서 직장 동료, 가족 간 전파가 잇따르고 있으며 3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순천, 광양, 여수뿐 아니라 인접한 구례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데다가 동일 생활권인 광주와 전남에서 지역 교차 감염도 두드러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순천은 11일, 광양은 13일 정오, 여수는 14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sangwon700@yna.co.kr

“철저한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선 지금의 방역단계 유지하기 힘들어”
“수능 20일 앞.. 집회, 코로나 확산 원인되면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오늘 주말 집회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아직은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숫자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회사, 학교, 카페와 지하철역, 지인과 가족 모임 등 일상의 공간에서 조용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다시 켜진 코로나 경고등에 경각심을 높이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현장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협조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춥고 건조한 북반구의 겨울을 맞고 있다”라며 “이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지금의 방역단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가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생활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힘들게 이룬 방역성과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자칫 방심하여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업과 일상마저 위태로워지고 더 큰 피해와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하며 좀 더 힘을 모으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고돼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적 대사이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코로나 재확산의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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