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공개한 강계 목재가공공장 모습.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공개한 강계 목재가공공장 모습. 뉴스1

북한에서 경제성장과 연관된 자본의 총량(자본스톡)이 지난 30년 동안 24% 가량 늘어났지만, 제조업과 무관한 건설자산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정부가 경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고 있지만 누적된 비효율과 지속적인 제재가 북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다.파워볼엔트리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조태형 실장·김민정 부연구위원이 서울대 표학길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9일 발표한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북한의 자본스톡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경제 위기를 겪으며 크게 감소했으나, 2000년대부터는 다시 증가했다. 2018년 현재 북한의 자본스톡은 1989년 대비 24%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자본스톡의 구성을 건설과 설비로 나누면, 건설자산스톡은 1989년보다 늘었지만 설비자산스톡은 오히려 1989년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자본스톡에서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에도 8대 2의 비율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9대 1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실제 투자의 내역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직결되는 설비투자보다는 건설투자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2010년대부터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일부 제조업 부문의 플러스 성장이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발생한 설비자산의 손실을 메우는 데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회복되면서 총요소생산성 감소폭이 완화됐지만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2017년 이후 다시 급격히 추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태형 한은 북한경제연구실장은 “기업 등의 운영 혁신과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투자 유치가 선행돼야 성장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외의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은 실제 북한의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 교역 등 공개된 자료와 구 소련 등 유사한 국가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를 놓고 진행된다. 조태형 실장은 “이번 연구는 북한의 자본스톡을 건설과 설비로 구분한 것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몇 가지 가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옛소련 대통령, 인연 들며 신뢰회복 노력 촉구
러시아 의회 ‘관계개선 가능성 있을까’ 시큰둥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소비에트 연방(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89) 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77)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내외정책에 경험이 많은 인물”로 평가하며 러시아와 미국 양국의 신뢰 회복에 바이든 당선인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모습. [타스=연합뉴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모습. [타스=연합뉴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몇 차례 만났다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3월이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이때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백악관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상세하고도 친근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그(바이든 당선인)가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바이든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것이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세계적 관심을 받은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해 당연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모든 국가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앞서 러시아 의회는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파워볼사이트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들에게 바이든은 오마바 정권에서 대러 제재 정책에 참여했던 인물로 그의 집권 이후 양국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후보 승리를 전한 미국 언론 보도에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승자는 없다. 미국의 미래에 대한 상반되는 사회적 견해들과 분열이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다.

vodcast@yna.co.kr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값, 3개월 새 6.39%↑
김포 아파트값 한 주 사이에 1.94% 오르기도

서울 아파트의 모습.
서울 아파트의 모습.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부산, 김포, 충남 일부지역 등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과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3개월 사이에 1억원 이상이 오르는가 하면,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이 붙기도 한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아파트값은 최근 3개월(8월~10월) 동안 2.16% 상승했다.

특히 부산의 대장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세달 사이 아파트값이 6.39%, 5.69%나 올랐다. 동래구도 3.34% 올라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영구 센텀비치푸르지오 전용면적 84.97㎡의 경우 지난달 5억5800만원(22층)에 손바뀜 됐다. 지난 8월 4억4500만원(30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에 1억13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수영구 센텀비스타동원2차 84.95㎡는 지난 7월 6억8000만원(8층)에 매매됐지만, 이달 9억2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5개월 새 2억4000만원 뛰었다.

충청남도 아파트값도 심상치않다. 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충남 아파트값은 1.48% 올랐는데, 공주 아파트값이 5.17%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계룡 2.72%, 천안 2.39% 등이다.

충남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세종시의 영향과 지난 6·17대책으로 청주와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신관동 코아루 센트럴파트 전용면적 84.915㎡는 지난달 3억4300원(8층)에 거래됐다. 3개월 전인 8월 2억6000(8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31.9% 오른 것이다.

대부분의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6·17대책에서 비껴난 김포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새 아파트임에도 서울보다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고,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김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1.94%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난 3개월 간의 상승률 2.34%와 큰 차이가 없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4㎡는 이달 6억원(17층)에 새 주인을 만났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불과 두달 전인 9월 3억9300만원(20층)에 매매된 바 있다. 두달 새 약 2억원이 오른 셈이다.

김포 운양동 ‘김포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전용면적 59㎡는 이달 5억3000만원(17층)에 손바뀜됐다. 지난달 4억원(9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억3000만원이 올랐다.

분양권에도 수억 원의 웃돈이 붙었다. 오는 30일 입주하는 김포 고촌읍 ‘김포 캐슬앤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지난 2018년 6월 4억3000만원에 분양됐다. 하지만 지난달 같은 면적의 분양권은 7억3900만원에 전매가 이뤄졌다.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3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지난 9월 말 8억434만원에 매매됐다. 김포에서 전용 84㎡의 아파트 매매가가 8억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한다. 규제지역 지정 검토 시 최근 3개월 간의 집값 상승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데, 정량적,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량적 요건은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정성적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얼마나 지속 될 지, 주변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 등을 따져 주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예측불허’ 트럼프보다 바이든 전통적·안정적 운영
“기업경영 좀 더 쉬워질 것”..추가 경기부양책엔 노심초사
상원 다수당 조지아서 판가름..공화당 차지 땐 법안통과 난항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면서 기업인들은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됐다는 점에 안심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이행되기 위해선 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장에선 여전히 향후 전망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들은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로 경영상의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인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4년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갑작스럽게 트위터로 공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왔던 것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전통적 방식으로 기업과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라이즈캐피털의 크리스토퍼 스탠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바이든은 시장에 좋은 뉴스다. 우리는 트럼프 트윗에 좌지우지되는 것에 완전히 지쳤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UGN의 피터 앤서니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더욱 안정적일 것이므로 (기업 경영이) 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가들은 올해 분열되던 대선의 상처가 당분간 미국 사회와 경제에 남아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바이든 당선인이 임기 초 수개월간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할 것으로 봤다. 특히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두고 안정적 권력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다이먼 JP모건 CEO는 “이제는 통합을 할 때”라면서 “매 선거 때마다 그래왔듯 미국 대선 결과와 유권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애크먼도 자신의 트위터에 “전투에서 텐트를 접어야 할 때가 왔다”며 “당신의 유산과 이 국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보라. 우아하게 이를 인정하고 당신을 지지한 모두에게 통합을 요구하라”고 적었다.

기업인들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여부에 대해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경기부양이 실행되려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상원의 정치 지형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재 개표 추이를 감안할 때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다수당은 조지아주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외신은 “조지아주 상원 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 의석 100개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48석을 차지하며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개표 중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상원의석 2개가 걸린 조지아주는 판세가 오리무중이다. 내년 1월 치러질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상원 권력을 차지할 정당이 결정된다.

현 판세대로 공화당이 상원 권력을 확보하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 간 부양책 규모에 대한 의견 차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문회사 파밀러&워싱턴의 마이클 파 CEO는 “시장에서는 대선 결과보다 의회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화당 우위의 상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증세 공약 등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일 미 선거 이후 증시가 빠르게 오른 것도 이런 이유라고 외신은 전했다. WSJ는 “일부 기업 CEO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보인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총무성, NHK 이월 잉여금 수신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 검토

도쿄 시부야 소재 NHK 본사 [위키미디어 제공]
도쿄 시부야 소재 NHK 본사 [위키미디어 제공]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이 휴대전화 요금에 이어 공영방송인 NHK 수신료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일본 총무성은 9일 NHK의 경영 효율화로 이월 잉여금이 발생하면 수신료 인하 재원으로 적립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적립금은 중기 경영계획이 차기로 넘어갈 때 수신료 인하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잉여금을 시청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NHK의 차기 중기 경영계획 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다.

현재 NHK는 각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잉여금은 1천280억엔(약 1조4천억원)에 달한다.

NHK 수신료는 지상파만 계약하면 월 1만원대, 지상파와 위성방송을 동시에 계약하면 2만원대다.

앞서 전파·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일본 총무상은 지난 14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마에다 데루노부(前田晃伸) NHK 회장과 모리시타 슌조(森下俊三) NHK 경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신료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속에 가계 부담을 생각했을 때 요금을 조금이라고 억제하도록 NHK 스스로 경영 노력으로 국민의 기대에 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지난 9월 16일 취임 첫날부터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압박해 현지 이동통신사들은 저가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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