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 세일ㆍ관광 행사를 재개한다.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방향의 ‘고용ㆍ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방역 1단계에 맞춰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탄력 조정과 신속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먼저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다시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정부는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 지원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재개 시점과 행사 추진 방향, 방역 보완책은 확정하지 않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방역 보완 방안 등을 결정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ㆍ전통시장 소비행사, 외식ㆍ관광ㆍ문화 등 분야별 행사와 연계해 내수 활력 패키지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사흘째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사흘째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다음 달 1~15일 열린다. 외식ㆍ관광ㆍ문화 등 분야별 소비쿠폰 등 각종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김 차관은 “소비쿠폰 효과는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느냐가 관건인데, 지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외식 쿠폰 같은 경우 5번 식사를 하면 1번 더 인센티브(포인트)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당초 설계를 했는데,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횟수를 5번에서 좀 더 줄이려는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외식, 영화 관람, 국내 관광 등을 할 때 각종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8대 소비쿠폰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코로나 19 재확산에 각종 행사를 중단했고, 코로나 19가 확실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 대면 소비를 부추기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동행복권파워볼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정부는 서둘러 “행사 재개”를 선언했다. 연말 3차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다. 소비ㆍ고용 등 경기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조급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이제 경기와 고용 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는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국회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서 여야 시각차
야당 “통계 신뢰 훼손으로 정책 신뢰도 잃어”
여당 “감정원-민간 통계 직접 비교 어려워”
정부 “표본 확대 등 국민 체감 개선 노력하겠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1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부동산 통계 해석을 놓고 여야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다른 시각차를 드러내며 맞붙었다.파워볼실시간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에서 생산하는 정부승인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제 입맛에 맞는 통계만 맹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통계별로 표본과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고, 오히려 민간 통계에 대한 맹신이 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 통계와 KB통계가 큰 차이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정원은 15.7% 올랐고 국민은행은 30.9% 올라 격차가 15.2%포인트(p)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기관이) 무려 38배 차이가 나오다 보니 (정부승인) 통계 신뢰성이 훼손됐다”면서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정부는 감정원 통계를 가지고 (집권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말하지만,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10억원하던 단지가 3년 만에 22억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오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상승률이 1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면서 “문재인정부 4년간 주간 아파트가격상승 그래프를 보면 변곡점마다 규제 발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도 “지난 3년간 수 없이 묶었으니까 이제 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통계 해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반면에 KB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사한다”면서 “또 (감정원은 공기업이고) KB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영업목적상 신규,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어 감정원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 매매가격이 52% 상승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매매가격) 전체의 흐름을 보는 가격지수인 감정원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부 통계를 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지적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호가 중심의 KB주택가격동향을 통해)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계가 매주 발표됨으로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다시 집을 사고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는 이상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아무려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 3년 만에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망쳤겠느냐”면서 “2020년 부동산 가격 이상 현상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이었다. 국토부가 자신감을 갖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통계 논란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로서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정기적으로 통계 품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감정원) 표본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45% 증가된 1만305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집값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동성의 흐름이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지난 정부 말에 있었던 규제 완화”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규제를 통해 한 쪽을 정상화시켜 나갔는데 아직도 유동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앵커]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풍항계’ 시간입니다.

이번주는 현대차그룹의 총수에 오른 정의선 회장과 한국 기업인으로 처음으로 스가 일본총리를 만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소식을 배삼진, 한지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대차그룹호의 키를 잡은 선장이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의선 신임 회장은 그동안에도 그룹을 경영해왔지만, 수석부회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명실공히 총수에 오른 것인데요. 올해 나이 50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빠르게 돌파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겠죠.

또한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 등 도전적인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부회장로 있었던 2년간 현대차그룹의 체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는데도 나섰죠.

전통적으로 자동차 판매만으로는 다가오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그룹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대차의 실적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작년 대비 19.4%, 기아차는 8.8%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스마트모빌리티솔루션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겠죠.

자동차와 비행체 등 이동수단을 연결하고, 자율주행 실현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 회장은 지분율이 낮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있어 앞으로 더욱 집중력과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신 회장과 스가 총리는 지난 11일 일본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1시간 반가량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신 회장은 평소 스가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계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만남은 지난달 취임한 스가 총리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외교당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을 허용한 직후 이뤄졌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물론 스가 총리가 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롯데가 유통과 면세점 등 계열사를 둔 만큼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말부터 일본에 체류하며 현지 사업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롯데그룹이 11월에 인사작업이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박 7일간 네델란드와 스위스 등 유럽 출장을 마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국했습니다.

지난 8일 이 부회장은 2년 만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깜짝 경영실적을 발표한 날 돌연 출국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 이후 다섯 달 만에 해외 출장이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귀국 후 기자들을 만난 이 부회장은 EUV 극자외선 장비 공급확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와 기술경쟁을 벌이는 삼성 입장에서는 고성능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데,

이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노광장비회사 ASML의 최고경영자 피터 버닝크를 만나 담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ASML에서 1년에 EUV 장비 30여대가량 생산하는데, 7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수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조만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 등을 방문하는 등 해외 경영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대기업 총수 가운데 주식 평가액이 2조원 이상 늘어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은퇴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은퇴해 내년 1월부터 스타트업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년 전 창업정신으로 돌아가 유비쿼터스와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유-헬스케어에 몸담아 보겠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은행 주도의 벤처캐피탈이 만들어지면 2조원을 투자하는 후배 양성 계획도 내놨습니다.

서 회장은 30대인 두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도 자주 했죠.

얼마 전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3형제의 합병 시나리오가 공개했습니다.

지주회사 구조로 개편한 뒤 자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는 건데, 만약 실현이 되면 시가총액 기준 5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 회사가 됩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도 마칠 계획이어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기존 재계 순위로 손에 꼽는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이 나올까요.

이번 주 CEO 풍향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文, 公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조사 지시]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확산에
국정운영 부담 사전 차단 포석
文 공세적 조치에 여권도 안도
야권은 “특검 도입만이 답” 비판

권성동(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특별 지시는 옵티머스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며 하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짓고 연일 맹공을 펼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투자 경위의 적절성을 들여다보며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이어 두 차례나 이번 사건을 언급한 것은 옵티머스 사태로부터 국정운영 동력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적극 나서 청와대 인사나 여권 주요 인사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방화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정권들도 정권 말기에 이런 권력형 비리 때문에 끝에 나쁜 종말을 맞은 사례가 많지 않느냐”면서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결국 정부 내부단속을 통해 야당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제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의 공세적 조치에 여권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선까지 연결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타이밍은 맞다”면서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청와대는 물론 여당에도 부담만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검찰수사에서 정치권 인사 연루 소식이나 고위층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정부는 그 순간부터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며 “그때부터는 레임덕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내년 보궐 선거, 오는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화벽을 빨리 쌓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기보다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펀드 수익률만 믿고 수십, 수백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도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달라고 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원론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돈 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이 없다’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핵심을 비껴갔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야당이 요구한 것은 윤 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나 특검 도입임에도 대통령이 그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청와대와 정부의 면밀한 조사만을 주문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팀의 수사와 정부 자체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일종의 선 긋기를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수사가 중립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그 결과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단 구성,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검찰은 관련 수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N타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가장 많은 투자금을 낸 공공기관으로 알려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만들어진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748억원을 투자했고 2018년 10월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했다. /허세민·임지훈·김인엽기자 semin@sedaily.com

“라임펀드 환매 중단 후 재개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은행은 16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을 위해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말한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라임펀드 환매 중단 이후 재개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은행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 로비를 했고 검찰에 이야기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우리은행 제공]

yjkim84@yna.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