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권력수사도, 민생사건도 못하는 ‘식물검찰’ 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올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제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파워사다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9만504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미제사건은 지난해 대비 2만6949건 늘어나 40%가량 증가했다.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 수는 Δ2016년 4만2680건 Δ2017년 4만9109건 Δ2018년 5만5931건 Δ2019년 6만8092건이다.

같은 기간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의 경우 지난해(4248건)의 두 배에 가까운 8207건까지 늘어났다. 사건 접수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경우는 5717건으로 지난해(3255건) 대비 75%가량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미제사건 수는 지난해 9048건 대비 42%가량 이상 늘어난 1만283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지난해 대비 미제사건 증가율은Δ서울북부지검(3066건) 53% Δ서울동부지검(3020건) 27% Δ서울남부지검(4247건) 18%이었다.

이에 민생 사건에 주력하겠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추 장관의 발언이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검찰이 여권 인사 연루 의혹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된 바 있다.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 검찰을 ‘식물 검찰’로 만들었다”며 “권력 수사도, 민생 사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unghee@news1.kr

팬픽(Fan-Fic)의 세계에서 文은 유능하고 정의롭기만 해야

● 외세에 ‘강간’당했다는 자학적 민족주의
● 80년대 운동권 특유의 고아·서얼의식
● 김어준·유시민은 팬덤 간질이는 팬픽 창작자
●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계몽

9월 25일 해양경찰이 경비함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공]
9월 25일 해양경찰이 경비함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공]

대한민국 공무원이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사살됐다. 정부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놀랄 일이지만, 더욱 대경실색(大驚失色)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다. 두 번이나 ‘사과’했다느니, ‘전화위복’이라니, ‘통신선 복원’을 기대한다는 둥, ‘계몽군주’라는 둥, 사살이 ‘방역’이니, 북한이 ‘화장’을 해주었다느니, ‘종전선언’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기상천외한 언사를 쏟아냈다. 파워사다리

아무리 집권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면책을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이 같은 대북 저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런 수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자학적 민족주의가 원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삶은 소대가리’로 대표되는 막말을 듣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불상발사체’라고 불렀으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대북협력 사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명백한 적대행위를 마주하고도 평화와 종전을 희망하는 비현실적 현실인식의 심층에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의 ‘자학적 민족주의’가 있다. 예컨대 대표적 재야 지식인이던 함석헌은 “나는 우리 민족을 세계의 큰길가에 앉은 늙은 갈보라 본다. 한민족(漢民族)이 먼저 더럽히고, 그 다음 몽고 민족이 더럽히고, 만주·일본·러시아·영국·미국이 차례차례로 이 아시아의 꽃동산지기 처녀를 윤간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읽다가 그 책을 찢고 싶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함석헌, ‘새 나라의 꿈틀거림’, 1961)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이던 윤한봉은 ‘민족의 아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격하게 비유한 바 있다. “왜놈들에 윤간당해 대들보에 목매달고 되놈에게 강간당해 혀 깨물고 자결하고 양놈에게 능욕당해 우물 속에 뛰어들던 어머님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윤한봉, ‘망명’, 2009) 

위 인용문은 역사를 최대한 비극적으로 재현하려는 자학적 민족주의의 욕망을 날 것으로 보여준다. 이들에게 민족의 역사란, 외세에게 ‘강간’을 당해왔던 수치의 연속이다. 따라서 광복 이후 분단과 이어진 건국은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외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 1980년대 운동권 세력의 공통교양이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자학적 민족의식의 학술적 외피였다. 

1980년대 운동권은 국가를 전복 대상으로 인식했다. 1970년대와 달리 1980년대 운동의 최종 목표는 정파와 관계없이 ‘혁명’이었다. 이들은 건국과 부국 같은 앞 세대의 성취를 폄훼했다. NL(민족해방) 운동권에 건국은 미제국주의 책동이며, 부국은 미제국주의와 결탁한 매판·독점자본이 민중을 착취한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심지어 5·18의 비극을 막지 못한 1970년대 학번 선배들을 패배자로 보는 경향마저 있었다.

80년대 운동권 특유의 고아·서얼 의식

앞 세대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자 이들은 정신적 고아가 됐다. 실존하는 앞 세대 대신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을 정신적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1980년대 운동권 특유의 교조주의, 어느 정파가 원전에 충실한 계승자인지를 겨룬 인정투쟁, 혁명에 대한 낭만적 신화화 등은 모두 고아 의식의 산물이다. 

NL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부는 김구가 돼야 했다”고 밝혔다. 건국을 부정하고 싶어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으니 건국에 소극적이던 김구를 ‘국부’로 끌어들인 것이다.

정신적 고아 상태는 북한을 민족적 정통성의 주체로 인정하는 순간, ‘서얼 의식’으로 전환된다. 운동권 입장에서 자신은 외세에 의해 더럽혀진 땅에서 자란 서자나 얼자인 반면, 북한은 민족적으로 순결한 적통이다. 1980년대 일부 운동권이 일상에서 북한 말투를 따라하거나 콜라를 ‘미제의 똥물’이라고 칭한 것은 북한에 대한 동경이자, 역사적 서얼들의 소아병적 인정욕구였다고 할 수 있다. 

자학적 민족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친일파 파묘, 애국가 교체, 역사부정죄, 방사형 문양에서 욱일기를 읽어내려는 편집증 등은 ‘더러운 역사’를 살았다는 열패감을 대리보충하려는 퇴행적 정화의식이다. 고아 의식과 서얼 의식으로 점철된 자학적 역사관은 언제나 정화를 갈구한다. 이들에게 정화의 완성은 외세를 배격한 ‘자주적 민족통일’이다. 이 목표를 위해 집권세력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모욕, 심지어 자국민의 희생까지를 감수하고자 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포탄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쳐야” 하고, “우리 국민이 DMZ를 걸으면 북측 당국자에게도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는 주장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만 극단적 문재인 지지자들이 공무원 피살 사태를 보는 방식은 결이 다른 것 같다. 만약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이들은 그것대로 잘했다고 했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와 비교하면 이들의 태세 전환은 기함할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모두 밝히라고 소리치던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공감과 추모를 보냈다면, 공무원 유가족은 의심과 질타의 눈으로 바라본다. 선택적 진실규명, 선택적 추모, 선택적 분노, 선택적 책임요구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구호에는 타인의 죽음까지도 들어있다.

김어준·유시민은 팬덤 간질이는 팬픽 창작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팬픽. [트위터 캡처,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달빛회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팬픽. [트위터 캡처,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달빛회관 캡처]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극단적 문재인 지지층을 정치팬덤으로 규정한다. 필자도 이러한 진단에 동의한다. 정치팬덤이 정체성에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팬픽(Fan-Fic)’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팬픽은 팬이 드라마 캐릭터나 연예인을 등장시켜 소설 형식으로 가공한 2차 창작물을 뜻한다. 특히 아이돌이 등장하는 팬픽은 팬덤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아이돌 팬픽 장르는 SF, 느와르,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위 높은 성애물까지 있다. 파워볼사이트

팬픽은 대상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애정이 극단화한 나머지 대상을 자기 욕망에 맞춰 가공한다. 이들의 픽션 안에서 아이돌은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욕망을 충족해주는 대상이 된다. 문재인 팬덤도 다르지 않다. 

팬덤이 창조한 서사, 즉 팬픽의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유능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팬덤은 대통령을 통해 자신이 정의롭고 올바르다는 자기인식을 끊임없이 증명 받고자 한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을 매개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팬덤에게 대통령의 오류는 자신의 오류와 같다.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무오류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번 사건만 해도 그렇다. ‘북한이 두 번이나 사과했다’는 문장에서 집권세력은 남북관계의 희망적 메시지를 과잉 독해하고자 했다면, 팬덤은 ‘사과’를 받아낸 정부의 유능함에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정치팬덤은 대통령을 무오류의 지도자로 만들고자 ‘대안적 사실’을 쏟아낸다. 사살된 공무원은 이혼과 도박 빚으로 ‘월북’한 사람이어야 하며, 사살은 어쩔 수 없는 ‘방역’이 돼야 한다. 김어준, 유시민을 비롯한 여권 스피커들은 팬덤의 입맛에 맞는 팬픽 창작자들이며, 팬덤은 스피커들이 창조한 팬픽의 세계에서 자존감을 대리보충한다. 결국 팬덤 입장에서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구호는 대통령과 자기를 위해 그 어떤 대안적 사실도 창조하고 믿어버리겠다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와 같은 의미다.

구겨져버린 공론장

아이돌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팬픽 같은 B급 문화를 즐기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 더구나 정치 영역을 팬픽의 세계로 만든다면 심각한 문제다. 아이돌 팬픽은 사적공간에서 자기 욕망을 해소한다. 그러나 정치적 팬픽은 공적 공간을 비틀어서 사적 욕망을 충족한다. 자신의 반대파는 ‘적폐’이며 자신에 대한 비판은 ‘가짜뉴스’일 뿐이다. 이러한 태도가 수 년 동안 지속되면서 공론장은 구겨져버렸다. 공론장이 왜곡되니 정치가 온전할 리도 없다. 다수 여권 정치인은 팬픽의 충실한 캐릭터로 길들여진다. 한 정치인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출마하겠다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는 고도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팬덤은 이것마저 팬픽의 소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불과 2년 전 남북정상회담 정국에서 정치팬덤은 문재인 대통령을 ‘외교의 신’이라고 추앙했다. 심지어 시사프로그램에서 평양냉면에 대한 방담이나 떠들었고, SNS에서는 김정은 보고 ‘귀엽다’는 둥, ‘소년가장’ 같다는 둥하며 외교를 예능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더구나 정치팬덤은 당시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집권세력과 그 지지층의 행태는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아병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집권세력은 북한으로부터 ‘종전’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잇조각을 받아내면 정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는 순진무구한 소년과 같다. 그러나 이 쪽지는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 위에 그림그리기’에 불과한 것이다. 자국민이 죽어나가는 종전은 항복과 동의어일 뿐이다. 

북한은 가장 빈번하게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국제사회의 문제아다. 21세기 최악의 폭압적 독재국가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가로부터 갖은 도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지원과 대화를 구걸하며 끌려 다니고 있다. 외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관계에 가깝다. 그 이면에는 집권세력이 40여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한 자학적 민족주의와 그 열패감의 충족으로서 낭만적 통일관이 깔려 있다.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계몽

정치팬덤 역시 세계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고, 그것이 좌절될 경우 분노하는 유아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끊임없이 대안적 사실로 가상세계를 창조한다. 문재인을 선택한 자신이 결코 틀리지 않았고, 그리하여 자신이 여전히 정의로운 편에 서 있다는 허상을 팬픽 수준의 판타지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 칭찬에 목마른 아이와 같다.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이란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미성년의 상태는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 적국의 독재자를 향한 ‘계몽군주’라는 표현 따위는 그만둬야 한다. 오히려 ‘계몽’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집권세력과 정치팬덤이다. 판타지를 찢고 현실을 봐야한다.

*필자는 1981년생으로 중앙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제3의길’ 편집위원으로 글을 쓰고 강연한다.

나연준 제3의길 편집위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휴식기를 가졌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가진단으로 4개월간 재택근무를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황 증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의를 거쳐서 2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고 상담 치료를 받았다”며 “해당기간 동안 세비는 이미 지난 6, 7월 통례에 따라 전액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6일 제가 스스로 국민들께 밝힌 내용 그대로”라며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는 악의적인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이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숨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도 재택근무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다가 연구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는 쭉 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월 공황장애가 재발했다고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 회복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 뒷조사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공황장애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료를 통해 회복했으나, 올해 3월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고 공개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사진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사진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했다. 문씨는 앞서 자신이 출강 중인 대학의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온 것을 두고 곽 의원을 향해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으나, 이후 곽 의원이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자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다”며 “미안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그러면서 곽 의원에게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합시다”라고 했다.

문씨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건국대 이사장을 곽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불러냈다며 “제 강의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국감에 출석하면 자기 차례까지 몇 시간 대기도 해야 할 텐데 제가 본의 아니게 폐 끼친 분이 또 한 분 늘었다”며 “특혜가 없어도 이번에 강의에서 잘리겠네요. 그 이사장님과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또 곽 의원을 향해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고, 이왕에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용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뿐”이라며 “문준용씨 건으로 불러낸 게 아닌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선 “작년 8월부터 시간강사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분이 강사 자리를 잃었지만 문준용씨는 작년 2학기에 2강좌, 금년에는 4강좌로 늘었다”며 “남들과 달리 강좌가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공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술자리 폭행·난투극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술자리 폭행·난투극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낮에 함께 술을 마시다 집에 가겠다는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2시께 용산역 대합실에서 B(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만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B씨는 술을 더 먹자며 A씨의 옷깃을 잡아끌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미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데도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신발로 머리를 수차례 더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뇌의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옷을 계속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앞서 강도상해·폭행 등 비슷한 혐의로 8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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