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턴·러셀, 코리아소사이어티 행사서 전망..”바이든이 대북정책 잘할 것”

코리아소사이어티 '미국 대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전망' 온라인 대담 [유튜브 캡처]
코리아소사이어티 ‘미국 대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전망’ 온라인 대담 [유튜브 캡처]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차관보들이 11월 미 대선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쳤다.파워사다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턴 예일대 로스쿨 초빙교수는 1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아마도 선거 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새 행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였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국제안보외교 부소장도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십중팔구”라고 동의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도발을 예상해야만 한다. 이는 틀림없이 교과서적”이라며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는 친숙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새 정부를 겁먹게 한 뒤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보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는 새 강아지를 길들이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담에서 전직 차관보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가 대북 정책을 더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보다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과 협력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외교정책의 영역에서 계속된 무질서와 혼돈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전 차관보도 “동북아에서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돼 정상적인 모습을 일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외교를 가리켜 “솔직히 세 차례 만남의 결과로 이전보다 더 나빠졌고, 대북제재 이행도 후퇴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 시나리오에 대해선 “김정은과의 브로맨스에 다시 불을 붙이고 북한과 일종의 ‘그랜드바겐'(일괄타결식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의 노력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동맹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 대선 직전 ’10월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됐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10월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작게 본다”며 “그들은 대선을 어지럽히거나 도발을 일으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미국의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지금은 끔찍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firstcircle@yna.co.kr

트럼프가 지명한 배럿, 바이든이 선택한 해리스
男 중심 정치·법조계서 두 여성이 각 진영 상징
“내달 12일 연방대법관 청문회서 ‘격돌’ 예상”
민주 “反 가톨릭 사상 검증으로 비춰질까” 우려도

“배럿 대(對) 해리스의 논쟁이야말로 이번 대선의 진짜 토론회다.”

90년 역사의 미국 대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28일(현지 시각) 정치면 간판 기사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얼굴을 나란히 띄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선택한 두 여성 간 대결 구도가 오는 11월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는 증거다.파워볼게임

정치권과 언론은 내달 12일 열릴 배럿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주목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반대에도 공화당이 인준을 서두르는 가운데,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이자 ‘청문회 저격수’로 통하는 해리스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2017년 상원에 입성한 해리스는 이듬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캘리포니아주(州) 검찰총장을 지낸 그는 당시 임신중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 송곳 질문을 던지면서 캐버너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오프라인 선거 운동에 제약이 큰 상황에서 해리스가 배럿 청문회에 참석하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기회를 손에 쥘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운동 기간 부통령 후보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사례는 전무하다. 해리스가 배럿 청문위원으로 나설 경우 그만큼 특별한 경력과 위치를 얻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배럿의 지명과 인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언론은 캐버너 청문회를 재조명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가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낙점되자마자 과거 청문회를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못되게 굴었다”고 했었다.

◇해리스가 불 붙이고 배럿이 기름부은 ‘가톨릭 논쟁’

진보 진영 내부에선 배럿 청문회가 ‘반(反) 가톨릭 사상 검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과거 비슷한 문제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리스가 찬성하는 임신중절과 동성애 등은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상충하는 가치다. 보수 종교계에 부정적인 유권자들과 민주당이 ‘반 트럼프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배럿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임신 초기 막내 아들의 유전병 사실을 알고도 출산을 결정했으며, 과거 재판에선 임신중절 규제 완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배럿이 가정 내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고 아내를 ‘하녀(handmaid)’로 부르는 단체 ‘찬미하는 사람들(People of Praise)’ 회원인 점이 알려지면서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논쟁은 더 커졌다.

해리스는 지난 2018년 브라이언 C. 버셔 네브라스카주 지방법원 판사 지명 인준 과정에서 후보자의 종교적 신념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버셔 판사는 세계 최대 가톨릭 우애·신심단체인 콜럼버스 기사단(Knights of Columbus) 소속이다. 당시 해리스는 버셔에게 “임신중절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조직의 입장에 동의하느냐” “구체적으로 당신의 신앙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 등의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또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2017년 제7 연방고등법원 판사 인준 청문회에서 과거 배럿이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교수 재직 당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던 졸업축사를 문제삼으며 “당신은 도그마 속에 살고있다”고 했다. 공화당은 파인스타인이 배럿의 신앙을 공격했다며 법조인에게 ‘종교적 시험’을 적용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NYT는 민주당이 과거 논란의 재발을 우려하는 동시에 캐버너 청문회의 ‘영광’을 재현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해리스의 청문회 출격이 대선에 핵심적 역할을 하겠지만 가톨릭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대선까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데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비해 열성 지지그룹이 부족한 만큼, 정치적 셈법을 고려한 해리스가 배럿 청문회에서 화력을 최대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오피스텔 시장이 점점 식어가는 모양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 8월 12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중과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상업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지만,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 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합산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최대 12%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 소식에 당장 오피스텔 거래 건수가 줄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는 2882건을 기록했다. 7월 거래량(5531건)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서울 주택 공급부족론이 대두되면서 서울 오피스텔은 집이나 다름 없고, 규제마저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 한때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렸지만, 그 열기가 한풀 꺾인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7월 거래량이 2018년 7월 이후 25개월만에 최대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에 취득세 중과가 시행된 것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 오피스텔 거래 건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7월 1만8992건까지 치솟았다가 8월 1만3027건으로 줄었다. 청약 시장에서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달 이후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단지 총 7곳 중 5곳에서 청약 경쟁률이 1:1을 넘지 못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달 전 분양한 서울 구로구 ‘칸타빌레8차’는 오류동역 역세권인데도 360실 분양에 96명만 청약에 응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6곳이 모두 ‘완판(모두 팔린 것)’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셈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오피스텔 상황도 마찬가지다. 인천 이안논현오션파크는 380실 중 23명 △인천 주안역미추홀더리브는 345실 중 59명 △광주 센트럴광천더퍼스트는 436실 중 9명만이 청약에 나서 체면을 구겼다.

청약이 부진하지만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의 지난 8월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주택 임대차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자 아파트 전세 기근 현상이 오피스텔 전세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임대차3법이 시행된 8월에 1461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는 1377만원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일부 세제에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자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성적도 양극화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45년 해방 직후 200여만 명에 달하던 재일동포들 가운데 140여만 명이 귀국했지만, 나머지 60여만 명은 타의 혹은 자의에 의해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 동포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일본 정부에 재일동포의 귀국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1958년 9월 북한의 남일 외상이 ‘일본으로부터의 귀국자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성명으로 재일 한국인의 귀국을 공식으로 요청함으로써 북일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남북간 체제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불거진 ‘북송’ 소식은 이승만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북송은 북한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대일통상 중단조치, 미국 중재요청 등으로 반발했지만, 대일통상 중단조치는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할 뿐 일본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없었고, 미국 또한 북송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로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을 수행할 재일교포북송저지공작대(북송저지공작대)를 결성해 일본에 파견하기로 하고는 내무부 치안국의 주관 아래 북송저지공작대 공작원들의 선발과 교육을 실행합니다.

■ “경찰 임용” 속여 감금한 후 ‘조총련 간부 납치’ 교육

문제는 그 선발 과정에 각종 불법이 동원됐단 점이었습니다.

내무부 치안국은 1959년 여름 경 전 모 씨를 비롯한 재일학도의용군 및 경찰시험 응시자 출신을 공작원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경찰시험응시자들에 대하여는 공작원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경찰에 임용하는 것처럼 속여 소집장소에 출석시킨 다음, ‘공작임무를 수행한다는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임의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요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학도의용군들에 대해서도 동지회를 통해 공작활동을 할 요원을 선발한다는 막연한 내용만을 알리거나, 개별적으로 접근해 선발하면서 그 임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국가기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기망 또는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선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우이동 훈련장에 천막을 치고 합숙시키면서 가족과도 연락을 두절시킨 채 1개월간 외부와 통제된 상태에서 재일동포 설득작업, 조총련 간부 납치 등 불법적 방법에 의한 공작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비밀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후 정부는 교육받은 공작원들을 7차례에 걸쳐 선박에 태워 일본 항구로 밀항시켰습니다. 치안국 요원이 마련한 가짜 선원증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전 씨 등 공작원 12명은 1959년 12월 13일, 거제도에서 일본으로 출항하는 ‘제6차 수송선 명성호’로 불법 밀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바다엔 폭풍이 예고돼 있었고, 치안국이 포섭한 배는 파도가 심한 대한해협을 건너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작일정을 이유로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켰습니다.

배는 21일 남해 해상 큐슈 근해를 지나던 중 태풍을 만나 침몰했고, 이 사고로 전 씨 등 승선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에 건너간 공작원들도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생계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들 중 24명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돼 1년여간 복역한 후 강제 송환됐고, 그 가족들은 공작원들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마저 방치당하는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 등도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공작원이었던 김홍윤씨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북송저지 공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북송저지 공작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공작원이었던 참고인들을 면담하여 망인과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사실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 자료조사 등을 거쳐 2007년 4월 다음과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합니다.

– 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북송저지공작대 공작원을 선발하여 교육하였고, 선발 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기망 또는 강압적 방법을 사용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훈련장으로 이동시켰으며, 위 훈련장에서 외부와 차단한 채 공작원 교육을 받게 한 후 위험한 밀항선에 승선시킨 것은 신청인 등 공작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신의 자유 및 공작원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함.

– 공작원 및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북송저지 공작사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 공작원 아들, 국가배상소송 내 승소…사법부 “정부 위법” 첫 판단”

앞서 대한해협을 건너다 사망한 전 씨는 1953년 아들과 딸을 1명씩 두었으나,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는 마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전 씨의 형은 이들을 자신의 아들딸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전 씨의 아들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는 2018년 10월 전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습니다.

이후 전 씨의 아들은 지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내무부 치안국이 기망 또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 망인을 공작원으로 선발하였고, 가족 등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교육한 후 위험한 밀선에 승선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희생당한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내무부 치안국이 공작원 선발 과정에서 망인에게 기망 또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피고(정부)가 알았다거나 밀파 과정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정부)가 예상하였음에도 그 사고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정부는 이어 “전 씨의 아들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4월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도 항변했습니다.

사법부는 이같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씨의 아들에게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북송저지 공작사건에서 ‘정부의 불법성’을 인정해 ‘배상’을 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임자보상법)을 만들어 유족 등에게 보상해왔지만, 북송저지 공작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 “국민 보호의무 지는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법원은 “내무부 치안국은 망인에게 공작 임무에 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공작원으로 선발하였고, 교육 기간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하였으며, 기상 악화로 항해가 위험하다는 사정을 예상하고도 망인을 밀선에 승선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생명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60년 개정 전 헌법 제27조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부장판사 김영욱)은 이 규정을 근거로 내무부 치안국 소속 공무원들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이유에 전 씨를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북송저지 공작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사진에는 망인을 비롯해 제6차 수송선 명성호에 승선한 이들이 군복을 입고 있으며, 국무회의 안건 경위보고서에 기재된 ‘돌풍으로 조난, 선박 전파로 공작원 12명 전원 순직하였음’이라는 내용은 전 씨가 위 사건의 희생자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망인과 함께 사망한 공작원들의 보상금을 259,399,785원(그 중 사망 위로금 177,480,000원)으로 산출한 점 등을 들어 사망한 전 씨에 대한 위자료는 2억 원, 그 자녀인 원고에 대하여는 5000만 원을 위자료로 책정했습니다.

액수의 근거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망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큰 점 △망인이 공작원으로 선발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 지내며 가족과의 연락도 차단되었고, 밀파 수단이나 사망 경위 등을 더하여 볼 때 망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사망 당시 미성년 자녀인 원고가 성장 과정에서 가장인 망인의 부재로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작원 선발과 교육, 밀파 과정은 그 성격상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권위주의 정권 아래 발생한 내무부 치안국의 위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바, 망인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원고를 비롯한 유족에게 통지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진실규명결정 당시(2007년)에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7년 9월 경찰청에 특임자보상법 관련 순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공개내용을 열람·등사하면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존재와 내용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시효 내에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원고가 사망한 전 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이 확정된 2018년 이전까지 원고는 법적으로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1심에서 확정됐습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여권 “추 장관은 원래 단호했다”
좌고우면 않는 결단..종종 불화도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선거대책위원장 주재 회의를 소집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보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추 대표가) 자리에 없던 친문 핵심 인사들까지 다 찾아오라고 했다”며 “회의 시작한 뒤 처음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지적하다가 문을 닫고 두 시간을 더 혼내는데 정말 무서웠다”고 돌아봤다.

그는 또 “추 장관이 화나면 주변에서 아무말도 못한다. 권위적이고 불통으로 비치니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그렇게 권위를 쌓아가면서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2년 임기를 채운 대표가 됐다”고 했다.

“추미애는 원래 그랬다”
추 장관과 정치권에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은 원래 그랬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은 정계 입문 때부터 당차고 강했던 사람”이라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은 동료 의원에게도 따박따박 따지곤 했다. 추미애가 따뜻하단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추 장관이 초선 의원이던 15대 국회부터 민주당에 몸담은 관계자도 “원래 공격적으로, 단호하고 절도 있게 말하는 스타일이었다”며 “추 장관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좀처럼 사과를 하지 않는 것도 추 장관의 기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은 자존감이 정말 높다. ‘내가 틀린 말했나’라고 생각한다”며 “원래 사과를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신 있는 삶을 살아온 판사들이 자신이 신중하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웬만해서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 장관의 성향이 당에 악재가 터졌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 수행비서의 폭로가 보도됐다.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문 사건이라는 최악의 악재가 터진 것이다.

당시 추 대표는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안 전 지사의 출당 및 제명을 결정했다. 최초 보도 뒤 제명까지는 단 2시간이 소요됐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입장도 묻지 않고 곧바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빠른 대응으로 후폭풍을 최소화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스스로 결단을 내린 뒤에는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기질은 종종 불화를 일으켰다. 2017년 4월 김영주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중 추 장관의 독단적인 선대위 구성에 항의하면서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의 대표 시절 지도부와의 협의가 부족해 갈등을 빚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은 “김 전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진영논리를 떠나 합리적이고 중용을 중시하는 여성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추 장관도 초심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백상진 김판 이현우 기자 sharky@kmib.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