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이사장 작심 비판

“中, 韓은 협박 통한다 여겨”

“중국은 한국을 회유와 협박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사진)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2일 “중국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본·호주·인도·베트남 등이 중국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파워볼게임

천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천영우TV’에 게시한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한다고 ‘3불(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약속해준 것은 눈앞의 경제 손실을 피하려고 5000만 국민 안위를 지킬 자위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동맹을 두고도 중국의 겁박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질 정도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능력에 치명적 고장이 났다”고도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또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 봉쇄에 지장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중 노선을 견지하는 4개 국가만 잡으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위협한 데 반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왜 한국에 사드를 공짜로 배치해줬냐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안보는 국가 존립이자 생존의 문제고, 경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라며 “이 둘은 조화되어야 바람직하지만 경제를 위해 안보를 희생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천 이사장은 또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자는 입장을 ‘탁상공론’으로 평가했다. 미·중 양측으로부터 불신과 미움을 받아 안보와 경제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동맹은 안보의 생명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보험을 믿고 난폭운전을 해선 안 되지만 보험이 부실해지면 중국이 무자비하게 무시하고 겁박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5300억원 삭감
아동특별돌봄 중학생까지 확대..20만→15만원 축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여야가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파워볼게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안 처리를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합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4차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이 약 9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대안을 주장하면서 이날 추경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9300억원의 예산 중 5300억원을 삭감하고 지원 대상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를 제외한 청년과 노년층에만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안으로 회귀한 것이다.

현재 초등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넓히자는 국민의힘 안도 일부 수용해 중학생까지 지원하는 대신 액수는 15만원으로 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강경파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열려고 하는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며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차량 시위에 대해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전날 페이스북에서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나”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zheng@yna.co.kr

발언듣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9.21 zjin@yna.co.kr
발언듣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9.2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후 느슨해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년 4월 보궐선거 준비 태세를 다잡기 위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파워볼

특히 이번 당무감사는 원외 당협위원장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하의 물갈이 폭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서울·부산·경남 지역의 특별당무감사를 개시했다”며 “다음 달 말에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일반당무감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번 주 초 당협위원회에 자가 평가서를 내려보냈다. 그동안 지역구 주민과의 소통 노력,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중순부터 현장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총선 시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4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위는 다만 이번 특별·일반당무감사에서 모두 현역을 제외할 방침이다.

표면상 “원외 당협위원장이 워낙 많아졌다”, “원내 당협위원장은 국정감사로 바쁘다”는 등의 이유를 들지만 이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복잡하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후 첫 공식 당무감사인 데다 당이 사활을 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이어서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교안, '패스트트랙'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21 hwayoung7@yna.co.kr
황교안, ‘패스트트랙’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21 hwayoung7@yna.co.kr

원외에선 선거 전략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현역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당협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총선 전 당무감사에 준해 원내외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옳은 방향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주도하는 당 혁신 작업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왕성히 활동 중인 ‘강경 보수’ 인사들이 당무감사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패한 후에도 서울 종로 당협에서 조직위원장직을 유지하며 물밑 활동을 이어온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도 주요 관심사다.

다른 당협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현 비대위 측 사람만 심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정치적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한 졸업생이 환하게 웃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한 졸업생이 환하게 웃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내년에 입학할 2021학년도 각군 사관학교 생도모집 경쟁률이 최근 5년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학교 입학이 목적이 아닌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예비테스트를 위해 시험에 응시한 가짜 입시생들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22일 각군에 따르면 내년에 입학하는 사관학교 생도 모집 경쟁률은 육군사관학교 26.2 대 1, 공군사관학교 25.1 대 1, 해군사관학교 22 대 1로 각각 집계됐다. 육사가 2017년 31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다 지난해 44 대 1을 기록했고, 공사도 2017년 39 대 1에서 지난해 41.3 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반 수준으로 경쟁률이 떨어진 것이다.

군은 이전 각군 사관학교 경쟁률이 치솟은 것을 대부분 입시생들의 ‘허수(虛數) 지원’에 따른 여파로 보고 있다. 1차시험에 합격하고도 2차시험(면접)에 응하지 않는 입시생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해사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의 2차 시험 응시율이 2016학년도 65.6%에 달했지만 2017학년도 62.3%, 2018학년도 54.8%, 2019학년도 45.1%에 불과했다. 부작용도 속출했다. 허수 지원자 때문에 1~2점 차이로 떨어진 진성 지원자들이 생겨났고 추가(예비) 합격자들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해사는 지난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차 시험부터 자기소개서(지원동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응시료도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효과는 경쟁률 하락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시험을 본 해군 사관생도 입학생들의 경쟁률은 38.5대 1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5.1대 1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22대 1로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각 군이 그동안 가짜 입시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홍보에만 치충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육사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3년 연속 지원자가 1만명을 넘었고 여생도 경쟁률도 사상 최고치인 111.2대 1이라는 기록을 보여 개교이래 최고 경쟁률”이라고 치켜세웠다. 공사도 지난해 지원자만 1만명이 넘어 1949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최다 지원자가 몰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관생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학원ㆍ학교에서 실력 점검 또는 홍보 목적으로 원서를 넣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변별력을 키워 진성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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