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 선배 역할못해 이런 상황 겪게 해 의대생에 미안”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대 학장,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생들에게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하라고 호소했다.파워볼실시간

이들은 11일 의대생들에게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돼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보냈다.

KAMC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의·정 협의체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의대생들의 문제의식과 헌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연합뉴스TV 캡처]
의과대학 [연합뉴스TV 캡처]

이들은 “우리 학장, 원장들은 의·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중단 없이 감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 선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의대생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또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그간의 혼란이 비록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겸허한 성찰과 용기 있는 사과는 필요하다”며 “의대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ey@yna.co.kr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 재 확산의 중심이었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파워볼실시간

방역 당국이 분석을 해봤더니, 총 540명이 집회에 참석을 했고 이 중에 14%인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는 당국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을 해왔지만, 이 교회와 집회 간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까지 확인된 8·15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557명,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67명입니다.

각각 별도로 집계돼,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그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화문 집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광훈/지난달 15일]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나왔습니다.”

[강연재/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 (지난달 23일)]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야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1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탓으로만 돌리는 이런 관점은 정말 바람직하지않다.”

MBC가 입수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집회 참석자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54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기지국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집회 후, 540명 가운데 14%인 7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이 가장 많았지만 충남 4명, 대구와 경북 경남 2명 등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집회 당일 확진된 1명은 전날 검사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집회에 갔다가, 현장에서 감염을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과 광복절 집회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인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잠복기와 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광복절 집회 직후에 확진된 교회감염자들은 집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아직 다 검사를 받지 않은데다, 휴대전화를 끈 집회 참가자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들이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태세인 가운데, 정부 여당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금은 코로나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처음으로 당 차원에서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영상편집: 신재란/영상출처: 시사포커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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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6250_32524.html

KBS 건물 女 화장실 몰카 설치 혐의
성특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적용
혐의 인정..”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
검찰 “피해자들 엄벌 원해..징역 5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파워사다리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면서 “인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전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박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 재판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서울 성동구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결혼 후 계속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2억원 폭등하자, 성동구에 34평짜리 옛날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2월 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였다. A씨는 지난달 이 집을 사겠다고 계약했고, 이달 중순 중도금, 11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A씨는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낸 설명 자료에서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면, 이후엔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 새 갑자기 상황이 바꼈다고 A씨는 말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10일 “세입자가 이전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민변은 지난달 말 국토부·법무부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3법 해설집을 내놨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1월(만기 전 6~1개월)까지이다. A씨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11월 전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할 경우 A씨는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나는 이제 1주택자라 전세 대출도 안나온다. 서민이 폭등한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앞으로 2년간 어디서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는 정부가 어딨느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A씨처럼 실제 거주하려고 집을 산 이들이 기존 전세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해 거리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카카오톡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실거주자 매매·매수 피해자방’이 개설됐다. 이 방은 10일 기준 989명이 참여했다. 이 단톡방 회원들은 “이런 식이라면 돈 있고, 세입자들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있는 갭투자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며 “이게 정부가 말한 부동산 정책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한 회원은 “세입자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잔금일이 끝나지 않으면 실거주 구매자라도 집을 못들어 간다”며 “국토부·법무부에 문의를 해봐도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 밖에 안한다”고 했다. 회원들은 “우리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게 정부가 제대로 다시 법 해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회원들은 본지에 “정부가 제발 현실을 알 수 있게 우리 얘기를 소개해달라”고 자신과 주변의 사례를 알려왔다. 다음은 사례 중 일부.

①서울 30대 맞벌이 부부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세입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왔다. 두 아이의 부모이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첫째 아이를 위해 주택 매매를 알아보다 8월에 경기도에 나온 집을 계약하게 됐다. 세입자분과 퇴거 일자 및 전세보증금 10% 에 대한 송금 가능일자 등을 조율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10월에 만기 돼 이번 달 내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분께서 임대차3법을 말하며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할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같은 단지가 아니면 이사할 수 없다. 퇴거하지 않겠다”며 계좌번호조차 보내주지 않는다. 우리도 두 아이가 있는 부모이다. 학군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여태껏 세입자로 살았던 저에게는 살 집을 다 뺏어버리는 법이 되었다. 2년 동안 세입자가 더 살게 될 경우 저희는 2년을 월세를 살아야하는 상황이다.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고 유예기간없이 실행하는 정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더 주던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호할수있는 법안 개정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②서울 30대 A씨

다가오는 11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난 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매수 예정인 집의 임차인이 참여연대·민변이 내놓은 해설집을 근거로 퇴거하기로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더 나아가 임차인은 “만약 임대인이 이제와서 실거주하겠다고 한다면 향후 2년간 주택매도 금지라는 낭설을 근거로 매도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저희에게 집을 판 사람은 해당 협박에 주춤한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로 만약 매매계약이 어그러진다면 저희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거주지를 상실하게 될 저희나, 난데없이 배상금 지출이 발생하게 될 매도인이나 어이없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③서울 60대 남성

나는 60대 임대인이다. 올해 암 선고후 수술 받고 3개월만에 전이가 됐다. 얼마 못 산다는 의사선생님 통고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이 슬픔에 젖어보내다가 가기 전에 내 삶을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1월이 전세 만기인 집을 팔아 아내가 생활할 작은 돈이라도 남겨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매도해야겠다니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한다. 내가 2년을 못살수도 있는데 임차인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상속으로 넘겨야 하는 건지. 집을 팔아야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도 상속세라도 낼 텐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다. 나는 지금 몸이 하루하루 약해져가는데 집도 못 팔고 너무 속이 상한다.

④경기 50대 B씨

홀어머니와 전세를 죽 살았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다니며 살았다. 그러나 임대차3법 이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 퇴거해 달라”고 해 전세를 알아봤다. 그런데 이미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이 기회에 집을 매수하고자 집을 계약했다. 매수한 집은 전세 만기 3개월이 남은 상황이고,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는 이미 보증금을 받은 상태(전세비 10%)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민변 해설집 이후 실거주용으로 매수했던 집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이제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전재산을 쏟아부은 터라 이말이 맞다면 갈 곳이 없어 노숙해야 할 것 같다. 아니 죽어야 하는 걸까.

⑤대구 30대 여성

대구 신축 2년차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올 10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2년 전 해당 아파트를 샀을 때는 신혼집을 염두에 두고 샀지만 일정이 미뤄져서 2년 전세세입자를 들였다. 처음부터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내보내고 제가 살거나 아니면 해당 집을 처분하고 신혼집에 보태려고 했다. 그래서 전세 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전세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해당 집은 매매할 예정이니 만기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 “제가 제 집을 제 의사대로 매매 하겠다”는 것 뿐인데.

⑥경기 수원 C씨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이 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는 동생은 올 12월에 들어갈 송도 집을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 생각을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을 다 치른 상태이다. 그런데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 갱신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동생은 실거주를 해야 대출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약 파기도 하지 못하고,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3자 모두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몇몇 세입자들은 합의 보상금으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말 무능하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정부이다. 내가 그리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알고 계실까.

[뉴스엔 안형준 기자]

MLB.com이 류현진을 호평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9월 11일(한국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 투수진을 돌아보며 류현진을 호평했다.

MLB.com은 “류현진은 마지막 등판에서 조금 좋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알려진대로였다”며 “정확히 팀이 필요했던 에이스였다”고 평가했다.

MLB.com은 “류현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로테이션의 리더고 토론토는 그를 빅게임에 투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큰 경기를 맡길 수 있는 확실한 에이스라는 호평이다.

류현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에이스지만 이후가 문제라는 것이 MLB.com의 시선이다. MLB.com은 “진짜 포스트시즌 경쟁 팀들은 2,3선발도 상대 라인업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타이후안 워커가 2선발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3선발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체이스 앤더슨, 로비 레이, 태너 로아크, 로스 스트리플링 등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올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은 류현진은 올시즌 9경기에 등판했고 48이닝을 투구하며 3승 1패, 평균자책점 3.19를 기록했다.(자료사진=류현진)

뉴스엔 안형준 markaj@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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