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시행으로 주문 폭증..라이더 속도경쟁 부추기는 쿠팡 이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오후 9시 이후 서울 송파구의 음식점 골목에서 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고 있다. 2020.08.3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오후 9시 이후 서울 송파구의 음식점 골목에서 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고 있다. 2020.08.30. misocamera@newsis.com

“연수입 1억원이요? 매일 신호 위반하고, 비오고 태풍 오면 불가능하진 않죠.”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 A씨는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단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라이더 고수입이 화제가 되면서 생긴 오해들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하루에 수십만원을 벌 수도 있지만 오래 못갑니다”라며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사고나는 동료들도 여럿 봤어요”라고 말했다.사회적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폭증하며 라이더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형 배달플랫폼사들이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내걸며 라이더들을 속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라이더들은 피로와 불안감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배달 지연에 라이더 프로모션 활발…쿠팡, 인센티브 미끼로 속도 경쟁 부추겨━3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인 24~30일 전체 배달 주문 건수는 7월 마지막 주(20~26일)와 비교해 26.5% 급증했다. 배달대행 콜수도 늘었다. 바로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문 건수도 약 57만5000건으로 7월 마지막 일요일(26일)의 45만7000건 대비 12만건(25.8%) 늘었다.

배달량이 급증하면서 배달 지연과 취소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이에 배달플랫폼사들은 라이더들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걸린 프로모션을 내걸고 있다. 첫 배달 완료 수당이나 특정 시간대, 날씨에 맞춰 추가금을 얹어주는 식이다. 배민은 배민라이더스 신규 배달원 1명당 최대 100만원의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하고, 요기요는 신규 배달원에 최대 2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쿠팡 이츠는 비 오는날엔 배달 수수료로 2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라이더들은 궂은 환경에서 일할 때 추가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사가 인센티브를 미끼로 라이더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경우는 다른 문제라고 항변한다. 최근 무리한 프로모션으로 라이더들의 공적이 된 쿠팡 이츠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발단은 쿠팡 이츠가 지난달 25일 오후 ‘피크데이’ 배달시 추가점을 주겠다는 공지를 올리면서다. 피크데이는 배달 주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 쿠팡 이츠가 사전 공지한다. 라이더들은 피크데이로 지정된 날짜에 분개했다. 쿠팡 이츠가 지정한 26일과 27일은 태풍이 국내로 본격 북상하는 날이었기 때문. 서울 동작구의 라이더 B씨는 “태풍 몰아치는 날 배달하면 보너스 점수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라며 “강풍으로 나무가 뽑히고 간판이 날아다니는 마당에 걱정은 못해줄 망정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점은 라이더들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쿠팡 이츠가 실시하는 평점제에선 평점이 높을수록 우선 배차를 받게 되고, 낮을수록 배차가 줄어든다. 300점 만점의 평점제에서 297점 이하는 배차가 안들어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강풍을 동반한 태풍은 라이더 안전에 치명적이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운행 자체가 불안정한데다, 낙하하는 구조물에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게 라이더들이 경험담이다. 같은날 배민이 태풍으로 배민라이더스를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고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라이더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역에 따라 단계적 거리 제한 및 동 차단, 배민라이더스 운영 일시 중단까지 시행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부터 수도권 음식점 등의 매장영업이 제한된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0.8.31/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부터 수도권 음식점 등의 매장영업이 제한된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0.8.31/뉴스1

프로모션 줄이고 기본 수수료 보장해줘야…”안전 담보로 한 고수익 프로모션 안돼”━일각에선 라이더 프로모션을 줄이고 기본 수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수입으로 라이더에게 위험한 환경을 권하는 대신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민라이더스,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측은 “프로모션 성과 체계는 라이더들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위험한 게 싫으면 안 하면 되겠지만,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라이더들의 사고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지난해 233명보다 13.7%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621명에서 1459명으로 10% 감소했지만 이륜차 사고는 증가한 것. 이륜차 사고 중 약 30%는 배달업계 관련 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7일 부산 상륙..국내 영향 미치는 6~7일 ‘매우 강’ 예상

태풍 '하이선' 예상경로(기상청 갈무리)/뉴스1
태풍 ‘하이선’ 예상경로(기상청 갈무리)/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오는 7일 부산 부근에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영향으로 6일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동행복권파워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전 3시 기준, 태풍 하이선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0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로 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50hPa(헥토파스칼)이며 최대풍속은 초속 43m, 시속 155㎞ 수준으로 강도 ‘강’에 속한다.

하이선은 일본 남쪽 해상의 고수온역에서 빠른 속도로 발달해 우리나라 부근으로 접근한다.

5일 오전 3시 오키나와 남동쪽 약 620㎞ 부근 해상, 6일 오전 3시 오키나와 동쪽 약 31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7일 오전 3시쯤에는 서귀포 동남동쪽 약 31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한 뒤 남해안을 통해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하이선은 8일 오전 3시쯤 강릉 북북서쪽 약 290㎞ 부근 육상까지 이동한뒤 북한을 거쳐 9일 오전 3시쯤 중국 하얼빈 남동쪽 약 70㎞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선은 4일 오후 ‘매우 강’으로 세력을 키우겠고 최대풍속은 초속 49m로 강한 위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강’일 경우 기차가 탈선될 수 있고 ‘매우 강’이면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6일에서 7일에는 ‘매우 강’ 수준으로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6일 새벽 경상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 3시쯤 충청도와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고, 오후 9시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분다. 5일 오후 제주도 남쪽 먼바다부터 바람이 35~60㎞/h(10~16m/s)로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로 높아진다.

6일 오후부터는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 남해 전해상에서도 바람이 35~80㎞/h(10~22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6.0m로 매우 높게 인다. 특히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60~100㎞/h(16~28m/s)로 특히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대 10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시설물관리와 선박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하이선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

why@news1.kr

‘근거없는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 大法 판결에 정부도 발 빠른 후속조치 약속
진보교육감 지부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교조, 중앙 교섭 등 본격 추진할 듯
‘법외노조 통보’ 제도 삭제 유력..해고·실직자 노조할 권리 보장에도 영향 미칠 듯

법정 향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씌워졌던 ‘법외노조’의 멍에가 대법원 판결로 풀리면서 7년 동안 묵혔던 노동조합으로서의 전교조의 위상이 정상화될 길이 열렸다.

더 나아가 교사 및 해고자 등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외노조’ 처분에도 실체적 노조로 활동했던 전교조…본격적인 중앙 교섭 나설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전교조)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할 뿐 아니라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 이른바 4대 후속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당초에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정부가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선고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선고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이 단순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수준의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부 시행령 자체가 무효라고 명시한 만큼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은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활동에 눈에 띄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있는 대구, 경북, 대전 등 4개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14개 지역에서는 사실상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시도지부 간에 단체교섭·정책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전교조 본부 간에도 ‘노조 아님’ 처분 이후 단절된 채 정책협의 형태로 실무적인 대화가 진행된 덕분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노조의 지위를 회복한만큼 단순히 학교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 차원의 단체 교섭이 활발히 재개될 전망이다.

전교조 강정구 정책실장은 “예컨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 학급당 20평 이상 교실에 20명 이하의 학생을 둬 안전한 학교를 마련하자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하려면 중앙 교섭 차원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단 교섭 테이블 뿐 아니라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노조로서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교조의 목소리를 낼 길이 열렸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앞지른 민주노총으로서는 제1노총으로서의 위상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공식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이 조직률 통계에서 제외됐는데, 이들이 통계에 편입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외노조 통보 제도’ 삭제 유력…’해고자도 노조할 권리’ 법 개정에도 힘 실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제도’ 자체가 무효로 판정된만큼 관련 법·시행령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던 빌미는 전교조 투쟁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2조 4항에 적시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상태이므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시행령 9조 2항를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데도 명확한 법적 근거나 위임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1987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 명령’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록 노동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 시행령 조항이 삭제·개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문제의 노조법 2조 4항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삭제해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노동3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 속에 판결을 내린 점을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별개의견에서 김재형 대법관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 작업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하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시급히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거리두기 좌석제’에서 ‘온라인 유료’ 전환하는 공연계..질 좋은 영상에 환호할까, 현장감 없는 무대에 시들할까

뮤지컬 '모차르트'. /사진제공=EMK컴퍼니
뮤지컬 ‘모차르트’. /사진제공=EMK컴퍼니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제’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공연계가 이 전략만으로 장기적 생존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온라인 유료 공연’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실험을 잇따라 선택하고 있다.

국공립 및 상업 공연단체들은 이 같은 ‘온라인 유료’ 공연의 실험을 통해 ‘싸지만 더 많은’ 관객을 모으는 박리다매 전략으로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미 방탄소년단, 엑소 등 인기 아이돌그룹이 온라인 유료 공연으로 보여준 나름의 성공 방정식에 뮤지컬계도 발맞춰 따라간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세종문화회관에서 서둘러 막을 내린 ‘모차르트 10주년 기념 공연’은 지난 2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네이버 실황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VOD 관람권과 MD 상품을 결합한 상품이다. 결합상품이 아닌 VOD 관람권만을 파는 상품은 4일부터 판매한다.

주최사인 EMK컴퍼니는 “관람권을 구매하면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과 4일 네이버 ‘V LIVE’를 통해 ‘모차르트’를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공연은 배우 박강현이, 4일 공연은 배우 김준수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지난달 초 세종문화회관에서 촬영한 편당 제작비는 1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감을 위해 지미집 2대와 총 9대의 풀 HD카메라가 동원됐다.

관람권, 포토 세트, 포토 북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은 3만 9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구성됐고 스트리밍 영상과 48시간 VOD(주문형 비디오) 관람권은 3만 3000원이다.

창작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 /사진제공=서울예술단
창작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 /사진제공=서울예술단


EMK는 지난 2015년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초연을 일본에서 유료 상영회를 하며 영상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2018년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를, 지난 6월엔 뮤지컬 ‘엑스칼리버’ 실황 영상을 미국 공연 스트리밍 플랫폼 ‘브로드웨이 온디맨드’(BOD)에서 2주간 유료 서비스를 각각 선보였다.

김지원 EMK뮤지컬컴퍼니 부대표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유료 온라인 공연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도전에 가깝다”며 “당장 영상화를 통한 수익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예술단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창작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와 ‘신과함께 저승편’이 그 주인공. 지난 7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잃어버린…’은 오는 28, 29일과 10월 네이버TV를 통해 2만원으로 책정된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으로 탈바꿈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배경으로 9월 공연은 차지연이, 10월 공연은 박혜나가 명성황후 역을 맡는다. 역시 지미집을 포함한 4K 카메라 9대가 동원됐고 제작비는 편당 4000만원 가량 든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무대가 취소된 ‘신과함께 저승편’은 같은 달 8, 9일 온라인 유료 공연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됐다. 관람료는 1만 5000원이다.

서울예술단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유료 공연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며 “현장에 버금가는 콘텐츠를 위해 영상 수준의 질을 높이는 작업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뮤지컬계의 잇따른 실험적 행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대를 영상화하는 일은 어필도 잘 안 되고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영상은 샷의 구성으로 이뤄지는 데, 이는 연출자의 의도가 담겨 클로즈업, 풀샷 등 현장 공연과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무대 체험을 대신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창작 뮤지컬 '신과 함께 저승편'. /사진제공=서울예술단
창작 뮤지컬 ‘신과 함께 저승편’. /사진제공=서울예술단


원종원(뮤지컬 평론가) 순천향대 교수는 “무대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 담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새로운 콘텐츠로 담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테면 온라인 축구처럼 손홍민 선수의 경기 뒤 라커룸 이야기를 담듯, 뮤지컬 스타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 외적 영역을 넓히는 무언가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감이 중요한 공연이 온라인에서 장기 생존력을 갖기 힘든 이유로 ‘쌍방향 소통의 한계’를 들었다. 일례로 뮤지컬 제작자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영국에서 코로나19로 관객과의 거리를 2m씩 떨어뜨려 공연을 올렸는데, 배우들이 너무 재미없고 힘들다며 허탈해 했다는 것이다.

공연장에서 터져 나오는 박수소리를 녹음하고, 질 좋은 영상으로 배우들의 땀방울까지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배우와 관객의 일체감 있는 호흡은 영상에서 상호 교류될 수 없다는 얘기다.

원 교수는 “무대를 영상적 기록으로만 소비하는 경향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에 걸맞은 ‘특별한 보완’이 없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김고금평 기자 danny@mt.co.kr

“다른 나라들 미국에 합류 시작”..대중전선에 한국동참 인식 내비친듯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노력에 동맹들이 합류하고 있다며 한국도 해당 국가 사례로 잇따라 거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이 발언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선 순위를 둔 미국이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반중 전선 구축에 동맹인 한국도 동참 대상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국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서배스천 고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었다'(rip off)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고 한 뒤 “배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합류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며 호주와 일본, 한국을 콕 짚어서 언급했다. 또 유럽연합(EU)조차 중국이 유럽인들에게 가한 위협을 인정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 견제와 관련해 “친구와 동맹을 갖는 것이 중심이다. 우리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노력했고,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경쟁하길 거부하려 한다는 중요한 이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단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것이 인도의 친구든, 호주의 친구든, 일본이나 한국의 친구든 나는 그들이 자신의 국민과 나라에 대한 위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중국을) 밀쳐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동맹의 동참을 주문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상호방위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모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용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온 상황이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4각 협력을 추진해온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최근 전염병 대유행 사태 대응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매주 논의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력한 다자 구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나토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강인함이 없다고 언급해 인도·태평양판 나토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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