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례적 인사 논란

[서울신문]

서울시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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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 A씨, 분기별로 인사이동 요구했으나 묵살
후임 B·C씨 요청엔 정기인사철 아닌데 조기 전보 발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비서로 근무하는 4년간 분기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러나 A씨의 후임인 여성 비서 B씨와 C씨는 각각 1년과 7개월만에 인사이동을 요청해 정기인사철이 아닌 올해 2월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정식 공무원 임용 전 실습 기간인 시보 신분으로 시장 비서실로 발령난 뒤 전보도 번번이 실패한 A씨의 인사를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엔트리파워볼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9년 7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A씨와 반년간 근무를 같이한 B씨가 A씨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공석에는 C씨가 추가로 왔다. A씨가 나간지 7개월이 된 올해 2월, B씨와 C씨 모두 “비서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 다른 부서로 가겠다”고 요청하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A씨의 후임 비서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업무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씨측은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에서 “A씨가 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시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새 속옥을 챙겨줬고, 남자 수행원이 있는데도 내실에 들어가 박 시장을 깨우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정기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이다. B씨와 C씨는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기 인사철이 아닌 2월에 전보 발령이 났다. 반면 피해자 A씨측은 전날 2차 기자회견에서 “인사담당자가 ‘박 시장에게 직접 허락 받아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여성 비서 B씨와 C씨가 갑자기 그만두자 A씨에게 다시 비서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인사에 대해 김태균 시 행정국장은 “정기 인사철이 아니어도 직원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A씨는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시보 시절,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비서로 발령이 났다. A씨측은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고, 시청에서 연락을 받고 근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여러차례 전보를 요청했는데도 묵살된 반면, B씨와 C씨는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인사 발령을 내 준 경위도 석연치 않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북한 외교관의 언어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로서 품격을 기대한다”고 밝힌 날, 태 의원이 곧장 국회에서 사상검증 발언을 해 논란에 빠졌다.

사진=노진환 기자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최초의 탈북자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상검증을 시도해 파문을 일으켰다.동행복권파워볼

태 의원은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 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지를 찾지를 못했다”며 이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전향을 했는지를 추궁했다. 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귀순 후 첫 기자회견 당시 손을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사진을 공개하며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하신 적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의원님이 제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 내용”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겨우 4년여 전 조선로동당원 소속으로 북한 외교관 직무를 수행하던 태 의원이 국회에서 구시대적인 사상검증 발언을 하는 장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고 묻느냐). 이건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날 초선으로 함께 국회에 입성한 고민정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전날 있었던 태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들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대북 정책을 맹비난한 태 의원은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분단의 상처를 안으신 분께서 색깔론과 냉전 논리만 앞세우셔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태 의원 발언을 비판한 뒤 국회의원 선서를 상기시키며 태 의원에게 “앞으로는 ‘북한 외교관’의 언어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태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선언이 될 것이다. 북핵폐기 의사가 없는데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김정은 남매에 대한 항복이라고 본다”며 일관되게 적대적 대북인식을 드러내며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징역 12년..전주지법 “참혹한 범죄, 정신과적 병력 감안”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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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집 관리인을 사망케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관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엔트리파워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B씨(61·여)가 기도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B씨는 친동생이 소유주인 주택에 살면서 집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주택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A씨와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인해 집 관리인인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불이 난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든 상태에서 문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B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밀린 방세를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관리하는 집에 월세 25만원을 주고 생활하고 있었다. 밀린 월세는 3개월치 75만원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결과에서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Δ피고인이 사건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점 Δ충동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ΔCCTV가 없는 이면도로를 통해 도주한 점 Δ수사관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감안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인 병력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장 2호 홍수’ 우한 일대 곧 닥쳐..범람 가능성 촉각
후베이·안후이 곳곳 침수..싼샤댐은 수위 낮추려 집중 방류 중

하늘에서 본 중국 안후이성의 수몰 지역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창장에서 범람한 물에 농경지와 주택이 잠긴 중국 안후이성의 한 농촌 지역. 2020.7.23   cha@yna.co.kr  (끝)
하늘에서 본 중국 안후이성의 수몰 지역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창장에서 범람한 물에 농경지와 주택이 잠긴 중국 안후이성의 한 농촌 지역. 2020.7.23 cha@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하늘에서 내려다본 중국 창장(長江)은 온통 황톳빛으로 변한 채 하류인 동쪽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6월 이후 남부 지역에 계속된 폭우로 중국이 1998년 후 20여년 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에 신음 중인 가운데 22일 창장 중·하류 곳곳이 누런 흙탕물에 잠겨 있었다.

싼샤댐 현장 취재를 마치고 22일 오후 후베이성 이창(宜昌)을 출발해 상하이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여객기는 중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창장의 물줄기를 따라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싼샤댐에서 200여㎞ 동쪽에 있는 후베이성 성도이자 인구 1천만의 대도시인 우한시가 시야에 들어왔다.

우한시를 관통하는 창장에서는 이미 강물이 둔치를 가득 채우고 제방 턱밑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우한 가운데 도도히 관통하는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상류인 싼샤댐에서 흘려보낸 황톳빛 물이 22일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武漢)시를 지나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끝)
우한 가운데 도도히 관통하는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상류인 싼샤댐에서 흘려보낸 황톳빛 물이 22일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武漢)시를 지나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23일 오전 8시 기준 우한 한커우(漢口) 지역의 수위는 28.51m. 경계 수위를 이미 1.21m 넘었다.

며칠 전 싼샤댐이 밑으로 흘려보낸 ‘창장 2호 홍수’가 이날부터 우한 일대를 통과한다. 우한시는 범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한을 지나 하류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아 보였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이 후베이성 일대를 굽이쳐 지나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끝)
하늘에서 내려다본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이 후베이성 일대를 굽이쳐 지나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하늘에서 내려다본 창장 일대는 거대하게 굽이쳐 흐르는 강의 본류와 무수한 지류, 많은 내륙 호수들이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누렇게 변한 강물 위에서 컨테이너와 모래 같은 화물을 실은 배들이 여전히 쉴 새 없이 창장 위아래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중국 창장 지나는 화물선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 창장 후베이성 구간에서 많은 화물선들이 지나고 있다. 창장은 현대에도 내륙 운송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끝)
중국 창장 지나는 화물선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 창장 후베이성 구간에서 많은 화물선들이 지나고 있다. 창장은 현대에도 내륙 운송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창장과 호수 주변 곳곳에서 물에 잠긴 농경지와 주택 등 건물을 찾아보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특히 최근 수해 피해가 극심해진 안후이성 관내에 접어들자 강 주변의 침수 지역이 특히 눈에 자주 들어왔다.

최근 들어 안후이성 곳곳의 수해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2일에는 루장(廬江)의 하천 제방이 무너져 70m가 넘는 제방이 휩쓸려갔다.

물에 잠긴 중국 창장 일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창장에서 범람한 물에 농경지와 주택이 잠긴 중국 안후이성의 한 농촌 지역. 2020.7.23   cha@yna.co.kr  (끝)
물에 잠긴 중국 창장 일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창장에서 범람한 물에 농경지와 주택이 잠긴 중국 안후이성의 한 농촌 지역. 2020.7.23 cha@yna.co.kr

지난 19일 안후이성 당국이 하류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창장의 지류인 추허강 농촌 지역의 제방을 폭파해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이런 방식은 1998년 대홍수 때 이래로 쓰인 적이 없었다.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6월 이래로 안후이·후베이성 등 중국 27개 성·시·자치구에서 4천500만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42명이 사망·실종했다. 집 3만5천채가 붕괴하는 등 직접 경제 손실액도 1천160억5천만위안(약 19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 동쪽으로 나아가자 창장 하류의 초대형 호수인 타이후(太湖)가 내려다보였다.

쑤저우(蘇州)·우시(無錫) 등 창장삼각주의 여러 대도시와 맞닿은 타이후의 수위도 23일 현재 ‘안전 보장 수위’인 4.77m를 0.12m 초과한 상태다.

이 일대도 마찬가지로 향후 이 지역 강수량과 창장 상류 지역에서 밀려오는 물의 양에 따라 대규모 범람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초긴장 상태다. 중국에서는 장마철이 끝나는 8월 초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늘에서 본 중국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이 흘러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끝)
하늘에서 본 중국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2일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창장이 흘러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천꾸이야(陳桂亞) 창장수리위원회 연구원은 후베이일보에 “7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는 창장 홍수 대응의 관건 시기”라며 “앞으로 창장 상류에 또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창장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창장 하류 끝에는 인구 2천400만명의 거대 도시이자 중국 경제의 심장인 상하이(上海)가 있다.

이런 가운데 싼샤댐은 추후 상류 지역에 닥칠지 모를 추가 홍수에 대비하고자 계속 대량의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다.

23일 오전 8시(현지시간) 현재 싼샤댐은 초당 4만3천㎥의 물을 쏟아내고 있다. 유량은 초당 3만1천㎥인데 이보다 더 많은 물을 쏟아내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싼샤댐 수위는 161.04m까지 내려갔다.

중국 수리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서 “하류 지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싼샤댐의 수위를 조속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 집 주거침입 문제로 언쟁하다 강제 진압..”체포 적정성 감찰 조사”

수갑 [촬영 이상학]
수갑 [촬영 이상학]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자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고령의 할머니를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지적이 나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도 떠안게 됐다.

23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께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근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A경위 등은 경찰관의 집 거실에 있던 할머니 B(82)씨에게 “집 주인이 신고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A경위 등은 “버티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B씨는 “그렇게 해야 나가겠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심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언성이 높아지면서 양쪽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강제 조치에 나서 B씨를 제압하고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강제로 결박하는 방식의 뒷수갑을 채웠다.

경찰의 수갑 등 장구류 사용 지침에는 피의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적으면 양손을 내민 상태에서 결박하는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거나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의 제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앞수갑 채우기를 권고했다.

수갑은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20여분 동안 B씨 손목에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손목에 반깁스를 하는 등 상처까지 입었다.

가족이 오고 나서야 파출소에서 풀려난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신고자인 경찰관과 수십 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산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토지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정읍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전북 정읍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해당 경찰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A경위 등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권위 권고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앞수갑을 채우도록 한다”면서 “감찰을 통해 체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갑 같은 장비는 피의자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 2명이 충분히 제압 가능했을 고령의 할머니에게 뒷수갑까지 채운 것은 대원칙을 무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관도 112에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신고자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으로 진압했을 수 있다”며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분인만큼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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