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 주 가장 큰 논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사에서 직고용하겠다는 발표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취준생을 비롯한 청년층은 ‘안정적인 직장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준비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파워볼게임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해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년층의 불만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삐라’ 살포 탈북민 단체 압수수색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발병 등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관련 기자회견 입장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인국공 정규직 전환, ‘공정’ 묻는 청년들

논란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등 2143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여행객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고 묻자 다른 사람들이 ‘누가 (공부) 하래? 본인 선택이었지’라고 비아냥거리는 답변하는 출처 불명의 캡처본이 올라오면서입니다.

이러한 채팅 내용은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자극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죠. 정규직으로 입사할 경우 그 안정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 때문에 공사의 입사 경쟁률과 지원생들의 ‘스펙’은 높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입사 문턱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그것도 공사가 직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분노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지난 23일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제목의 글은 불과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었고, 현재 24만명(26일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인식은 청년의 분노의 포인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용과정의 공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황 수석은 “취준생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그러실 수 있고”고 청년들의 분노를 폄하하기도 했죠. 여기에 일부 여당 인사들은 갈등의 원인을 ‘언론의 가짜뉴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선 공정한 기회를 받고 싶다’는 것이 청년층 목소리의 핵심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이나 취준생의 취업 사정을 언급하는 등 동떨어진 말로 핵심을 빗겨갔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결정을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차별 행위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청년층이 어떤 대목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내리길 바랄 뿐입니다.

경찰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경찰이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삐라 날린 탈북단체 압수수색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삐라(대북전단)’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북한 측에서 자신들을 자극하는 핵심 요소로 삐라를 지목하면서 인데요. 통일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삐라 살포가 남북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긴강을 고조한다며 이를 적극 막으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탈북단체가 일을 벌였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된 것입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전날 밤 경기 파주에서 5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50만장 삐라 살포가 정황상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허위 사실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데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이끄는 탈북단체 ‘큰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이들 형제의 신체와 차량에 대한 압색도 이뤄져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했죠.

이에 대해 박상학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김여정에게는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김정은 폭정에 의한 인민의 죽음이 이어지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산시 소재 A유치원에서 지난 16일부터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99명까지 늘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발병

경기도 안산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와 교사 등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입니다.

앞서 A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 184명 중 절반이 넘는 100명이 식중독균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원생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요. 신장 등 기능이 나빠진 5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장출혈성대장군감염증(햄버거병)은 신장이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몸에 쌓이면서 발생하고 단기간에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멸균되지 않은 우유나 제대로 익지 않은 소고기나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해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서 환자 치료를 포함한 관련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단 급식소가 설치된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관계 부처는 조속히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 처리 수준을 넘어서 가족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압색·자금 추적도

최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관련 단체들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박 대표는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도 고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박 대표는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라고 물으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또 다른 탈북민단체 큰샘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유북한연합 사무실과 강남구에 위치한 또 다른 탈북민단체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큰샘은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두 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맞서면서 영장 집행이 다소 지연됐다. 그러나 결국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서울 모처에서 박 대표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도 압수수색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물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기부금 등 자금원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대표 등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파워볼사이트

26일 경찰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서울 송파구 소재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북한연합이 정부의 엄정 조치 방침에도 지난 22일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 23일 “전날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서 자유북한연합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발견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의 한 야산에서 자유북한연합이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박 대표의 주장대로 이 단체가 북측으로 전단 50만장을 날렸는지를 놓고는 이견이 나왔다. 통일부는 북측으로 넘어간 전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단 50만장 살포’의 진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박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큰샘은 지난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북한으로 보낼 쌀 페트병 띄우기 행사를 하려다가 “북한의 공갈·협박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잠정 보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23일 “전날 오후 11시∼자정 사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라며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말살하는 거냐”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내겠다”고 말해 향후에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표는 자신의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한 SBS TV ‘모닝와이드’ PD와 AD, 촬영감독, 오디오맨 등에게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SBS는 이날 “정당한 취재 절차를 밟은 언론노동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취재진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설 수 있는 폭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도 박 대표의 행위를 비판했다. 반면 자유북한연합은 취재진이 자택을 찾아온 것을 문제 삼으며 외려 SBS를 경찰에 고소했다.

2014년 8월 23일 이모(당시 44세)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8톤 트럭과 추돌한 모습 /조선DB

2014년 8월 23일 이모(당시 44세)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8톤 트럭과 추돌한 모습 /조선DB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1분 충남 천안시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 가장 바깥쪽인 5차로를 시속 60~70㎞ 속도로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비상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스타렉스 조수석쪽은 화물차 아래로 구겨져 들어갔다.동행복권파워볼

스타렉스에는 이모(당시 44세)씨와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24)가 타고 있었다. 임신 7개월의 이씨 아내는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충격으로 이씨의 아내는 숨졌고, 뱃속의 아기도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던 이씨는 조수석쪽만 파손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조수석쪽을 중심으로 파손된 이씨의 스타렉스 /조선DB

조수석쪽을 중심으로 파손된 이씨의 스타렉스 /조선DB95억원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위 사건의 재판은 발생한지 6년 가까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무기징역)를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이씨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오는 8월 이씨에 대해 다시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씨가 무죄라고 보고 재판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선 피고인인 이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의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이씨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설명이었다.

대법원 /조선DB

대법원 /조선DB대법원은 95억원 보험금을 범행의 동기로 단정짓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보험금을 타내야만 할 정도로 이씨의 재정 상태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가 운영하던 생활용품점의 월 수익은 900만~1000만원 수준이었으며 부수적 수입까지 합하면 1600만원의 월 수익이 있었다. 또 아내 이름으로 25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던 것 처럼 이씨는 1999년부터 자신과 부모, 자녀, 이혼한 전 배우자 이름으로 총 95건의 보험을 가입한 사실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행 방식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사고 당시 이씨는 목 늑골, 대퇴부, 등 경동맥이나 대퇴동맥 등 치명상을 입 수 있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쪽으로 트럭과 추돌하긴 했지만 강한 충격으로 차량의 우측부분 68%가 부셔져 이씨도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차량 충돌시 변수가 매우 다양해 최종적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지키면서 안전하게 추돌할 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대전고등·지방법원 로비 /조선DB

대전고등·지방법원 로비 /조선DB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씨의 사건은 오는 8월 10일 대전고법에서 선고 결과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22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범행 3~4개월 전부터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보험금 보장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서울 강남에서 이색적인 캠페인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열린 K거리두기운동본부 모델이 전통 선비갓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거리두기 모자(K-god)를 착용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강남역 거리에서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남녀 10여 명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한 채 줄을 서 있었다.
이 모자는 일명 ‘케이갓(K-god, 선비모)’, ‘거두모(거리 두기 모자)’로 캠페인을 기획한 ‘K거리두기 운동본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리 전통 ‘갓’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열린 K거리두기운동본부 모델이 전통 선비갓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거리두기 모자(K-god)를 착용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본부 측은 “케이갓을 쓰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뜨거운 여름 햇볕도 막을 수 있다”며 “크기는 제작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지만, 착용 뒤에도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자의 챙을 50cm로 할 경우 개인 간의 거리가 1m 이상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또 복원력이 뛰어나 접을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열린 K거리두기운동본부 모델이 전통 선비갓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거리두기 모자(K-god)를 착용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열린 K거리두기운동본부 모델이 전통 선비갓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거리두기 모자(K-god)를 착용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여전히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인과 사회의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기본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소 1m의 거리 두기를 권장한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열린 K거리두기운동본부 모델이 전통 선비갓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거리두기 모자(K-god)를 착용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케이갓을 만든 이충직 K거리두기 운동본부 대표는 “특허청에 이미 등록을 마쳤고, 미국·중국 특허청에 출원 중”이라며 “특허권을 사회공익 K거리두기 캠페인 기부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단체가 제조 유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두가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신입사원은 퇴사를 고민한다. 무엇 때문일까.

A 씨는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최근 한 대기업에 입사했다.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고 감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은 잠시, 매일 아침 퇴사를 생각하며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은 고민을 공유하며 “사람들이 자비도 없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잘못하면 면박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또 미쳐버리겠다”면서 괴로움을 호소했다.

또 “월급을 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노력한 것보다 많이 받는 거 같은데, 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같아 괴롭다”며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 ‘그래도 돈은 잘 벌지 않냐’면서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죽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취업하기 전엔 ‘회사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회사 다니면서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면서 극도의 우울감을 토로했다.

A 씨뿐 아니라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고도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적지 않다. 올해 1월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1831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 재직 여부’를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87.6%가 첫 직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입사원 10명 중 9명이 첫 직장을 그만 둔다는 것.

특히 재직 1년 이내 퇴사자 비율이 30.6%로 가작 높았고, 3년 안에 퇴사한 비율은 75.6%에 달했다.

2014년 취업포털 커리어가 입사 2년 미만 신입사원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사 후 평균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불만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와 같이 대인관계 등 회사 업무 분위기가 퇴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