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연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발탁했다.파워볼사이트

또 한상혁(59)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8대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3선을 노렸으나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치과 의사 출신이자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한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전 위원장은 오는 28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여준 강한 개혁 의지로 반부패 및 공정 개혁을 완수하고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대학 4기 출신으로,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시민사회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강 대변인은 “치안 업무 전반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업무뿐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의 신망을 얻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전임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발탁돼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잔여 임기가 올해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연임 인사가 이뤄졌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 위원장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위원장은 미디어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그간의 전문성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며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윤선은 집행유예 유지…파기환송 전보다 형량 낮아져

법정 출석하는 김기춘(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오도성·정관주 전 비서관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과 허 전 행정관에게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현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와 무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허 전 행정관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정 출석하는 조윤선(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홀짝게임 2020.6.26 hama@yna.co.kr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이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실형을 선고했는데 무슨”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실형 선고에 이의가 있는지 재차 묻자 김 전 실장은 “네”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해당 유치원, 원비 비리 교육청 적발
한 학부모 “식품 폐기처분, 증거인멸” 주장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가 치료받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인 아이들이 14명으로 늘었다. 2년 전 해당 유치원이 당국에 비리로 적발된 적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25일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발병 사태의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피해 아동과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현재 유치원 단체 식중독 사고로 1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상태가 심각해 서울 소재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 유치원이 이전 원비 사용 문제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유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역학조사 결과 단순 식중독이 아닌 장 출혈성 대장균에 아이들이 노출됐고 일부 아이들은 영구적 손상이 불가피한 용혈성요독증후군 판정을 받은 상태”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유치원에선 부모들에게 정확한 원인을 안내하지 못하고 그저 역학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 경악할 내용은 역학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음식 재료도 이미 폐기해 과태료 50만원을 처분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학조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음식 재료들을 유치원이 서둘러 폐기처분했는지,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한 원장이 지금까지 죄송하다는 전화, 문자 발송 외 사고의 원인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떤 구체적 연락도 없나”라며 “원장이 관계당국에 보고하면 뭐하나? 아이들의 상태를 안산시청과 관계 당국이 직접 확인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햄버거병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아이 사진을 공개했다. 혈뇨와 혈변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신장이 망가져 오줌 배출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햄버거병 유발시킨 2년 전 비리 감사 걸린 유치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26일 하루 만에 오후 1시 기준 2만8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안산에 사는 5살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주말 아이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더니 ‘장 출혈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원생들이 차츰 늘기 시작했다”고썼다.

이어 “아이들이 혈변을 보기 시작했고 변에서는 알 수 없는 끈적한 점액질도 나왔다. 어떤 아이는 소변조차 볼 수 없게 돼 투석까지 이르게 됐다. 보건소를 통해 그 원인이 유치원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현재 이 유치원에 다니는 184명 가운데 구토와 설사, 혈변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99명에 이른다.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어떤 음식을 먹여 멀쩡한 아이 몸에 투석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느냐며 분노했다. 그는 “유치원은 아파트 앞에서 주마다 열리는 장날 음식을 의심하더라. 유치원 원장은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지만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 책임 전가할 구실만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유치원이 2018년 식사 등 교육목적 외 사용으로 총 8400만원, 2억900여 만원을 교육과 무관한 개인경비로 사용한 이력으로 감사에 걸렸다고 꼬집었다. 이전 원비 사용 문제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명령은 받았던 유치원이라는 밝혀 앞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학부모와 같은 주장을 폈다.

이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리 제공한 식품을 144시간 보존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역학 조사 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유치원에 겨우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라며 지적했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해당 유치원에서 26일 기준 103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입원 환자 중 14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였다. 이중 신장 기능이 나빠진 원아 5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식중독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제대로 익히지 않는 소고기나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한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환자의 50%가량은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문제를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라고 부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공기업 입사에 대한 기회를 공평하게 달라는 청년들의 분노를 언론의 선동 탓으로 돌린 겁니다. 청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 사람인에 올린 보안 검색요원 요구 조건을 보면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 무관 △성별 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보안 검색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전형은 ‘무전형, 무경력, 무자격’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게 청년들의 반박입니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개채용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요구가 과연 언론의 선동 때문입니까? 한국 사회 청년들이 언론에 선동될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문재인 정부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 보듯 기회는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평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정규직이지만 연봉은 낮다”는 논리가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청년들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불공정한 전환 과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왜 이런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경제] 한국과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간 직항 노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저가 항공사의 취항 길도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팔라우 정부와 화상 항공 회담을 열고 양국이 각각 매주 왕복 7회까지만 직항 노선을 운행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운항 편수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주 2회)과 아시아나항공(주 4회)만 해당 노선을 운항했다. 팔라우는 한국에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정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상대국에 여객 항공편을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외에 저가 항공사의 취항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항공사의 신규 진입으로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여행 일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있는 섬나라로 신혼여행이나, 다이빙 등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도시재생 정책을 위해 10곳의 활성화 지역을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전경. /연합뉴스
도시재생 전략계획 광역시·도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기정지역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중심시가지형 6곳, 일반근린형 2곳, 국가선도지역 2곳 등 총 10곳이다.

중심시가지형은 △북촌가회구역 일대 △홍제역 일대 △효창공원 일대 △구의역 일대 △풍납토성 일대 △면목패션특구 일대다. 이 지역들은 쇠퇴한 산업·상업·역사문화 특화지역 중 지난해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통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선정된 지역이다.

일반근린형은 강서구 공항동과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사직동으로, 이 지역들은 ‘2018~2019년 희망지 사업을 진행한 노후주거지역 중에서 심사를 통해 지난 11월 5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제기반형 홍릉 일대와 일반근린형 목3동은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이번 전략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된다.

서울시는 오늘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보를 통해 7월초 고시할 예정이다.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은 “전략계획의 신속한 변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도시재생뉴딜 공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원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신라에 788억 지급해라” 판결
호텔신라 풋옵션 행사에 김 회장 “현금 말고 지분주겠다”
호텔신라, 2017년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제기

동화면세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동화면세점 지분을 둘러 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 소송전에서 호텔신라가 승소했다. 3년을 끌어온 소송전은 일단 호텔신라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10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호텔신라는 2013년 5월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관광의 용산개발사업의 부실에 현금이 필요했고 호텔신라가 백기사로 나선 것이다.

호텔신라와 김 회장은 계약 체결 3년 후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풋옵션이란 지분 등 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다. 김 회장이 3년 후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가져가기로 계약했다.

문제는 2016년 12월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매도청구권)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단 점이다. 호텔신라의 지분을 재매입할 자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한 자산이 충분하다며 맞섰고, 2017년 7월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신라가 소송전까지 불사한 까닭은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가진 호텔신라는 중견·중소 면세사업 특허를 갖고 있는 동화면세점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지분을 받아 동화면세점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해당 지분을 바로 매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동화면세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적지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기업 인수합병(M&A)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호텔신라가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 받는다면 운영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는 짐덩이를 안게 되는 셈이다.

이번 승소로 호텔신라로서는 큰 짐을 덜게 됐다. 올해 초부터 전세계로 번져나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면세 업황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패소로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호텔신라는 올 1분기 연결기준 6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1분기(817억원)보다 1485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또한 1조3432억원에서 9437억원에서 30% 감소했다. 특히 면세 사업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1분기 82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면세사업(TR)부문은 올 1분기 4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세 대출, 갭투자 목적으로 변질…대출 제한, 주거사다리 걷어차기 아냐”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6·17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넷째 주 기준 경기 김포의 집값 상승률은 1.88%로, 전주 0.02%보다 크게 늘었다. 파주 역시 0.27%로, 전주 0.0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그러면서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지역이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는 등 규제지역 설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전세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에 대한 고민도 얘기했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부동산 조세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이 다주택자에 취득세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집을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아쉽게 생각한다”며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게 부담되도록 하는 환수·조세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이사 전원 선임…’3%룰’로 소액주주측 감사 선임[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메이슨캐피탈의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결국 최대주주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사진 교체를 통해 회사 정상화를 노렸던 소액주주들은 감사를 선임하는 선에서 만족해야만 했다.

메이슨캐피탈은 26일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전북 전주 로니관광호텔에서 ▲별도‧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감사 선임 및 보수한도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총은 회사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경영진에 대한 교체를 시도하는 소액주주연대와 이들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최대주주 간 대결의 장이었다. 따라서 안건 중 이사 선임이 주총의 핵심으로 꼽혔다.

소액주주연대는 강승태 전 메이슨캐피탈 대표, 김용수 전 메이슨F&I 대표, 고상욱 파라다이스 전 본부장, 이익수 신한은행 동부본부 현장팀장 등 사내이사 4인과 임정근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박병탁 사학진흥재단 자산운용위원 등 사외이사 2인을 주주제안을 통해 신규 이사후보로 내세웠다.

사측은 박승욱 라이트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주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심재필 전 넥스트알파투자자문 대표, 김정훈 고운학원 법인사무국 과장 등 사내이사 4인과 박병훈 Principle Capital Partners 대표파트너, 권영상 Key To Way 대표, 정만섭 한탑 감사 등 사외이사 3인을 신규 이사 후보로 내세웠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주총에서 사측이 내세운 사내‧사외이사 후보가 전원 선임됐다. 캐스팅보트로 평가되던 단일주주 중 최대 의결권을 보유한 최용도 씨가 결국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용도 씨의 지분율은 6.18%다.

현재 메이슨캐피탈 이사회는 윤석준‧신길환 각자대표와 정재윤 사내이사, 조상범 사외이사 등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신길환‧정재윤 이사를 제외하고 이번 주총으로 최대주주 측 9인으로 새로운 이사진이 꾸려지게 됐다.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며 나섰던 소액주주연대는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감사를 선임하는 데는 성공,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앞서 곽용구 대한무역진흥공사 외투기업 전문위원을 감사 후보로 내세웠다. 곽 위원은 이날 주총에서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만 인정하는 이른바 ‘3%룰’ 덕분에 사측이 내세운 감사 후보인 박민주 법무법인 채움 변호사를 꺾고 감사에 선임됐다.

소액주주연대 측 관계자는 “최대주주 측보다 많은 의결권을 확보했지만 최용도 씨가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쉽게 패배했다”며 “하지만 예상보다 큰 격차로 진 것이 아니어서 사측에도 분명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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